김철경 교수 “원료 자체 수급 방안 마련돼야”
김철경 목원대학교 교수는 지난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주최로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후변화대응 바이오연료 보급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제목의 토론회에서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에 대한 의견’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바이오연료 확대 보급 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에너지원 다변화를 위해서 대체에너지 보급 확대에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을 외면한 채 정책을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바이오디젤이 가장 활발한 유럽은 원료를 자체 생산으로 충당하고 일부 부족한 부분만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여건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다.
수입에 의한 지원으로 바이오디젤을 보급 확대하겠다는 것은 국가 에너지 장기적인 전략적 측면에서도 옳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에너지원 다변화의 효과에 대해서도 “바이오연료가 에너지 다변화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급 불안정의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며 “해외 플랜테이션을 이용해 수입하는 경우 생산국가의 지리적, 환경적 요인과 기후적 요인으로 인한 작물재배 기간의 한계 등 불안한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바이오디젤이 해외 수입에만 의존한다면 2·3세대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를 위한 국가적인 연구개발 및 생산 기술 확보를 더욱 더디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바이오 연료 보급 확대 시 재정 부담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그는 “바이오연료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조세감면 등의 정책은 결국 재정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잘못된 정책 수립 후 수정하지 말고 대체에너지 집중 선정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바이오연료가 일시적인 대체에너지원의 역할은 가능하지만 석유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대량 생산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국가의 여건을 고려한 미래에너지원 확보가 진행돼야 하며 선진국의 에너지 패턴을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 배정환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등의 다른 토론자들 역시 김철경 교수와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부분 바이오연료의 경제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해외 플랜테이션 지원보다는 국내에서 자체 수급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용석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사무관은 이에 대해 “지난 2007년 9월에 수립한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오는 2010년 하반기에 재검토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의견들은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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