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 시절 국가 에너지위원회가 처음으로 탄생했다. 정부의 각종 위원회가 언론에 오르내리기는 했지만 에너지 분야에서는 이 때 처음 정부 차원의 위원회가 발족했기 때문에 위원회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국가 에너지위원회에 들어가기 위해 잡을 수 있는 줄을 모두 찾아다니는 행태를 그 당시 목격한 적이 있었다. 심지어 별로 힘도 능력도 없는 신문사까지 찾아다니는 사람도 없지 않았다.
대부분의 위원회는 일 년에 한 두번 열리기도 어렵다. 또 열린다 해도 주관기관의 설명만 있을 뿐이다. 절차상 통과의례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여러번 보아왔다. 때문에 국가의 위원회라는 것은 방패막이에 불과할 뿐이다.
아무런 권력도 힘도 없다.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도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런저런 줄을 타고 압력을 행사해 위원회에 들어 간 사람이 함부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들어가려고 기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명함에 새겨진 위원의 위상은 막강하다. 일반적으로 정부 부처의 출입조차 쉽지 않은 터에, 설사 출입한다 해도 사무관 한 사람 만나 말 한마디 제대로 하기 힘든 터에 무슨 무슨 국가위원회 위원이라니. 설명하지 않아도 명함의 위엄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교직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려고 기를 쓰는 경우가 많다. 어디서 어떻게 알았는지 연구 프로젝트 제의가 한 두건씩은 들어오게 마련이다. 짭짤한 부수입이 아닐 수 없다.
교직 계통에 계시는 분들이 기업체와 R&D 프로젝트 하나를 엮어 내려면 옛날과 달라 요즈음은 엄청나게 힘든 세상이다. 과거에는 교직이라는 직함만으로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교직에 계시는 분들이 여간해서는 기업과 직접적인 프로젝트를 만들기는 하늘의 별따기이다. 이러할진데 가만히 있어도 굴러들어오니 명함의 위용이 아니겠는가.
뿐만 아니다. 초청하는 자리가 많기도 하지만 예우가 남다르다. 그래서일까. 이러한 것에 한 번 맛을 들이면 평생을 그 쪽 분야로 뛰어 다니면서 직함을 늘려가는 사람도 있다. 또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위원회의 무용론에 대해 좀 알고 있는 것 같다. 지경부가 여러 개의 위원회를 폐지하고 장관 직속의 위원회만 두는 방향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즉 위원회도 줄이고 위원도 줄이겠다는 모양이다.
위원회를 두지 않으면 정부가 독단적이라고 비판을 받게 되니 두지 않을 수는 없고 생각한 끝에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모양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위원회가 들러리가 아닌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해야 득실이 있는 것이지 축소만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다. 오히려 위원들의 위상만 높여 부작용의 강도를 깊게 할까 염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