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입장
산업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입장
  • 한국에너지
  • 승인 2009.11.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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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이상민 부장

지난 8월 4일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정부의 시나리오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5년 대비 202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4%까지 감축하게 된다. 이를 BAU 대비로 환산한다면 약 30%에 달하는 수치다.

아직 구체적인 감축계획이나 부문별 감축량이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에서는 국가 목표치 설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산업계에서는 우선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구조와 아직도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예상되는 생산증대와 공장증설을 감안하면 정부가 제시한 감축목표는 가장 완화된 수치인 ‘BAU 대비 24% 감축’조차도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힘든 수치라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물론 산업계의 우려를 정부가 이미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였다면 산업계가 국가전체 목표를 갖고 더 이상 왈가불가할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산업계가 걱정하는 것은 무리한 국가목표 설정이 추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어, 다른 분야에서 감축하지 못한 부담을 가장 제어가 용이한 산업계로 전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될 경우 산업계에 대한 총량규제에 따른 강제할당, 그리고 환경세 등 규제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목표달성을 위해 그 정도가 과하게 설정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이미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효율을 달성하고 있는 에너지집약 산업들의 경우 추가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여력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적어 같은 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드는 한계비용이 높아,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글로벌화에 따른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중요한 가운데 우리나라와 경쟁 국가인 일본 및 중국, 미국 등의 기업들과 같은 시기에 동일한 정도의 부담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당연한 논리이다.

일본의 정권 교체 이후 민주당 하토야마 총리가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25%를 감축하겠다는 파격적인 선언도 10월 초 방콕에서 있었던 AWG회의에서 확실해 졌듯이 중국, 인도 등 주요국이 참여한다는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약속을 이행한다는 입장이어서, 기후변화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의도와 자국산업의 보호라는 일본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는 온실가스 절대량의 단기 감축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후변화를 전지구적 규모의 문제로 보았을 때 결국은 녹색기술의 투자와 발전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개도국의 향후 개발과 환경을 조화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다.
이는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우리의 녹색산업의 발전과 온실가스 감축, 해외진출(경쟁력)과 ODA의 추진 등 성장과 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길이고,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비전과 계획에도 분명히 그러한 취지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목표 설정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우선 온실가스에 대한 총량규제와 강제할당을 지양하고 새로운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총량규제와 배출권거래제는 일정 수준으로 배출량을 통제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장점일 수 있으나, 다른 이론적인 합리성과는 달리 많은 실질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으며, 산업계에서는 녹색산업의 발전 측면에서도 총량규제를 회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율실천운동”을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무리한 수준의 강제적 감축을 지양하고 경영최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최대한 감축할 수 있는 수준까지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감축을 수행하고 총량규제와 같이 사전평가에 따른 할당이 아닌 사후평가를 하는 방식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자율실천운동에 대해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율실천 결과에 대한 검증의 어려움과 규제 없이 과연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감축노력을 기울일까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산업계가 상호 협의와 접근이 잘 되고, 좋은 방향으로 내용을 보충해 나간다면, 비용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다른 부분에 대한 투자유인, 상대적으로 빈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중소기업 협력 추진, 다른 환경적 공헌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등 유연성 있게 정부와 국민이 기업들을 환경시장에 유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자는 녹색성장의 취지와도 일치할 것이고,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 도출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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