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평가원 / 지질자원연구원
에너지기술 개발사업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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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 개발사업 실효성 의문
  • 남수정 기자
  • 승인 2009.10.26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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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분야 R&D ‘불성실·실패’ 가장 많아
“정보력 부재가 해외자원개발 실패 낳았다”

에너지기술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지식경제위원회는 국가 에너지기술 개발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공정한 평가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우제창 위원(민주당)은 “3개 기술개발 사업분야 중 ‘전력·원자력’ 분야 기술개발 사업이 가장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에 따르면 2006년 이후 환수금이 발생한 29개 과제 중 18건이 전력·원자력 분야 과제다. 과제 중단사유로는 ‘사업비 유용’ 등 불량한 사유 10건 중 7건이 이 분야다.

또 기술개발에 성공해 사업화했을 때 징수하는 ‘기술료’ 징수비율과 관련 전력·원자력 분야는 신재생, 에너지자원 분야에 비해 10~30%까지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개발에 성공했어도 사업으로서 이윤 창출이 어렵다는 의미로, 과제 선정에 있었음을 암시한다고 우 위원은 주장했다. 

우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제일 많다”면서 “한전이 관리하는 전력기금으로 과제를 지원하니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이 원장이 이런 관행을 깨 볼 생각을 하시라”고 했다. 이에 이준현 에기평 원장도 “민간 쪽에 많이 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공기업의 R&D 투자예산과 에기평의 느슨한 평가시스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용석 위원(한나라당)은 “에기평의 공기업에 대한 R&D 권고액과 투자액이 한수원의 경우 2009년 3153억원, 3154억원으로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다”며 “공기업들이 중장기 계획 하에 R&D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담합해 투자 정도를 결정하는 것 아니냐”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강 위원은 이어 “기술개발 과제 성공률을 보면 작년 124개 과제 중 123개가 성공했다”며 “2005년 85%에서 2008년 99%, 평가가 너무 느슨하다. 이럴거면 다 통과시켜주지 평가는 왜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막상 사업화 비율은 16%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진짜 성공률인 것 같다. 평가와 사업을 연계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준현 원장은 “같은 취지의 평가시스템 개선책을 지경부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사업비가 대기업 편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R&D 예산의 대기업 편중현상 현상도 거론됐다. 주승용 위원(민주당)은 "대기업은 자금 면에서 기술개발 역량이 충분한데 지원이 대기업에 편중되고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화를 위해 국내기업 중심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핵심기술과 인력을 확보한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질자원연구원 국정감사에서는 광산 사전타당성조사 사업 문제점과 해외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정훈 위원(한나라당)은 국내외 광산의 경제성평가를 지원하는 정부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광산 경제성평가는 광산의 품위도와 매장량 평가 등 기술적 평가를 비롯해 광산 주변의 인프라 구축 정도, 광종의 향후 수요 예측, 해당 국가의 정치·사회적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 개발 타당성의 경제성 가치를 매기는 작업으로 광산개발의 핵심”이라며 자원서비스의 질적·양적 양성 부재로 외국 자원서비스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또 “해외자원개발 시 자원에 대한 정보력 부재로 인해 사업실패가 나온다”며 “지난 2005년 이후 해외광물자원개발 사업 16건 중 제대로 된 광산 경제성평가가 없어 실패한 사업이 6건”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에 따르면 현재 지자연에서는 광산 경제성평가 수준의 지원은 아닌 개별 기술자원 수준에서 광산경제성평가 서비스를 유·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지자연의 서비스에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광산경제성평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인프라가 부족하다.

김 위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광산경제성 평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자원기술 서비스 사업의 정규화가 필요하다며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광산경제성평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정규화 된 사업을 통해 광산경제성평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인프라 구축 및 인력향성 효과를 증대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체계적이고 현장중심의 광산경제성평가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고 민간 광산경제성평가 서비스를 민간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 인프라 자료 구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광산 경제성평가 서비스는 민간전문기업이 지원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수요가 증가하고 시장이 형성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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