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모범적인 상임위로 꼽히는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우제창 의원은 지난 23일 지식경제부 최종 국감에서는 정부의 생색내기용 정원 감축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해당 공기관장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과 금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129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인력감축을 골자로 한 경영효율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감축 부담이 중·하위직에 일방적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제창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산하 35개 정원 조정 대상기관의 직급별 감축계획을 분석한 결과 하위직(3·4직급 이하) 및 기능직 감축률은 12.4%로 상위직(임원, 1·2직급) 감축률 6.4% 대비 약 2배의 감축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전기안전공사, 한전KDN, 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한전원자력연료 등 9개 기관의 직급별 정원감축계획에 의하면 임원 및 상위직급의 정원감축은 ‘0’인 것으로 나타나 감축부담이 모두 중·하위직과 기능직에 떠 넘겨졌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정부가 ‘두 자리 수 감축률’이라는 생색내기에만 집착해 준비 없이 정원감축을 단행하고서는 ‘자율’이라는 명분으로 직급별 정원감축을 기관에게만 맡겨놓은 통에 중·하위직급 및 기능직은 고통분담이 아닌 ‘고통전담’을 강요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자리 수 감축률’도 과대 포장된 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5개 정원조정 대상기관들의 인원 운용을 살펴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정원이 현원을 초과하고 있다. 우 의원은 “정부가 공기업 효율 향상을 목표로 정원감축을 계획했다면 애초 정원에 끼어있는 ‘거품’을 제거한 후 현실성 있는 목표를 제시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정부가 수치상의 성과에 집착해 일방적으로 감축안을 밀어붙였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하고 애꿎은 중·하위 직급들만 일자리에서 떠밀려나게 됐다”며 “정부는 정원감축의 부담이 일방적으로 상대적 약자들에게만 가중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