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 에너지관리공단·광해관리공단
그린홈 100만호 “기준도 원칙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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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홈 100만호 “기준도 원칙도 없다”
  • 전민희 기자
  • 승인 2009.10.26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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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설치기준 미비… 성과에만 집착
“광해관리사업 성과 기대에 못 미친다”

▲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지경부 산하 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환규 가스안전공사 사장, 임인배 전기안전공사 사장, 이이재 광해관리공단 이사장,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왼쪽부터)이 국정감사를 받고 있다. 임인배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안하무인 식의 발언을 해 결국 퇴장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지난 20일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소비자 피해, 통합 수요관리의 필요성, 공기업의 에너지절약 성과 미흡, 하이브리드차의 공인연비와 실연비 차이, 부실한 LED신호등 보급사업, 부당성과급 지급 등이 집중 거론됐다.

노영민 위원(민주당)은 “그린홈 사업은 당장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열 개방형의 경우 아직 설치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고, 펠렛 보일러는 인증기준이 없고, 소형 풍력은 인증기준이 있어도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를 하고 있지 않아 부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태용 이사장은 이에 대해 “지열 개방형은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하겠다”며 “소형풍력은 인증제품이 하나 밖에 없는데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노 위원은 “인증제품이 신뢰성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결국 계획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부당하게 성과급을 지급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박순자 위원(한나라당)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에관공은 성과급 지급이 시작된 2005년부터 전년 근무실적이 없는 신입사원에게 일률적으로 성과평가등급을 매겨 88명에게 총 1억7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위원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라며 “이걸 보고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이사장은 “과거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성과에 관계없이 지급된 적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위원은 “이사장이 오고 나서 일 안해도 3억4000만원이 지급된 적이 있다”며 이 이사장의 해명을 일축했다.

LED 신호등 보급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철국 위원(민주당)은 “전국 지방 경찰청으로부터 LED 교통 신호등 보수율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약 3.2%의 보수율을 보였다”면서 “이는 정상 성능에서 20% 이상 기능이 떨어진 신호등을 대상으로 집계한 것이라 램프 불량에 따른 단순 부품 교체는 제외돼 있어 실제 고장률은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 위원은 “공단이 LED 교통신호등은 긴 수명 때문에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높고, 에너지절약 효과도 있고, 고장도 잘 나지 않아 유지보수 비용이 덜 든다고 했지만 5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이빨 빠진 LED 신호등이 즐비한 이유가 뭐냐”며 성급한 사업추진을 문제 삼았다.

한국광해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광해관리 실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임동규 위원(한나라당)은 광해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이 광해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폐광문제가 심각하다며 인근 지역 주민들이 호흡곤란, 수질·토질 오염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노영민 위원(민주당)도 광해방지 사업의 진행률이 원래 계획의 40%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공단 본연의 임무인 광해방지사업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07년부터 11년까지 광해방지사업 1차 기본계획상 1344개소에 대한 광해 방지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07년에 113개소, 2008년에 155개소, 2009년 8월에 55개소로 총 323개소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종혁 위원(한나라당)은 좀 더 자세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이어나갔다. 이 위원은 강원도 정선군 함백광업소와 강릉시 임곡천을 예로 들었다.

그는 “광해관리공단은 함백광업소의 갱내수 처리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5년 동안 총 109억원을 투입했지만 만족할 만한 수질정화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공단의 생태복원실에서는 지난 8월 부유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모래여과기(사업비 15억원)를 설치해 맑게 정화한 후 방류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지난 16일 현장에 가보니 하천 일부는 서해안 기름때처럼 바닥돌이 검게 변해있었으며 물고기나 개구리는 물론 미생물조차 살 수 없는 죽은 하천이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어 임곡천의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에서 20년간 운영되던 영동탄광이 1995년 폐광된 후 지난 2002년부터 공단이 4억6600만원의 광해복구 사업비를 투입해 임곡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입구에서부터 10여km를 따라 흐르는 물이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다”고 사진자료까지 보여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인근에 사는 임곡 1·2리 주민들은 17ha에 달하는 면적에 친환경농법으로 고구마를 재배하고 있지만 임곡천 주변에서 재배했다는 이유로 제값을 받지 못하며, 붉은 냇물 때문에 관광지 개발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그는 또 “임곡천 수질조사 결과를 보면 1일 유량이 3000톤에 육박하며 철 함유량은 배출허용기준의 77배를 초과하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몸속의 철분이 증가하면 간과 심장이 손상되고 내분비계에 이상이 생겨 심각하면 심부전·간부전·간암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하천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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