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가 ‘절약’정책을 띄우느라 여론 몰이에 한창이다. 절약을 에너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면서 핵심인사들이 총 출동하고 있는 느낌이다. 절약업무는 에너지관리과 소관으로 1개과 업무에 불과했던 것이 올해 7월 3개과로 개편, 에너지절약추진사업단을 만들면서 절약분야의 업무가 강화됐다.
이때만 해도 에너지 정책의 가장 기본인 절약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라 여기고 그동안 소홀히 했던 절약정책에 무게를 두는구나 싶어 환영하는 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지경부내에서 절약정책이 에너지정책의 최우선 순위라는 말이 거침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절약 강국 일본의 40%수준이다. 에너지절약을 강조한다는데 누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CO2 저감, 기후변화 등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약은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도 크다.
만약 우리가 일본 수준의 에너지 원단위를 가져 갈 수 있다면 CO2를 저감하는데 고민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절약의 비중은 크다.
절약정책이 최우선 순위로 올라서면서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정책은 하순위로 밀리는 것은 물론이고 내년도 예산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순위의 변화로 해당업무부서는 혼란 속에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절약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 과연 정책적으로 올바른 일인가.
절약 정책은 앞서 언급한대로 선진 국가들에 비해 에너지 원단위가 크게 뒤지기 때문에 강화해야 할 정책임에는 틀림없다.
절약정책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나라라면 기본적으로 펼치고 있다. 산유국도 마찬가지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일이 최근 들어 CO2 저감, 기후변화와 연관 지어 논하지만 그 이전에 경제적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과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가격정책등을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각국마다 기본적으로 절약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선진강국들은 이미 에너지를 기술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사회적으로 초에너지 절약시스템을 구축하기위해 끊임없이 연구개발을 해오고 있다.
에너지다소비국가인 미국과 같은 일부 선진국만이 기후변화에 대응키 위해 새삼 절약을 강조하는 나라가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에너지절약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에너지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것인가하고 고민 속에 나온 것이 신재생에너지이다.
재생에너지의 출발은 화석에너지의 대체 수단이다. 우리가 초창기 대체에너지라고 했던 것처럼 화석에너지의 유한성과 자원의 확보가 문제되면서 발전한 것이 재생에너지다.
최근 기후변화, CO2 문제가 화두가 되면서 CO2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과 고유가의 대응 수단으로 더욱 각광받기 시작한 것이 재생에너지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석유산업 이후에 다가올 에너지산업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것이 재생에너지 산업이라는 데 있다.
아직은 많은 면에서 재생에너지를 인정하지 않지만 선진국들은 재생에너지가 미래의 에너지산업이라고 보고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전 이희범 장관 재직시, 2004년을 신재생에너지 원년으로 선포하고 5년간 11조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고 자원개발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최우선정책으로 내놓았다.
절약을 최우선 순위로 올리고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를 하순위로 돌린데는 재생에너지 정책의 실패도 한 몫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투자한 만큼 효과가 없지 않느냐하는 정부의 판단인 것 같다.
대기업만 끌어들이면 단순간에 세계시장을 제패할 것처럼 여기고 대기업을 끌어들여 돈을 푼 재생에너지 정책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재생에너지 강국 유럽 국가들은 초창기 중소기업이 재생에너지산업을 주도했다. 이들 기업이 성장해서 세계적 기업이 된 것이다.
정책을 잘못한 것과 더불어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투자하지 못한 책임 또한 지경부는 피할 수 없다. 정책의 오류에 대한 개선의 노력 없이 또다시 다른 것을 들고 나와 피난(회피) 정책을 양산하는 것은 책임회피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결론적으로 ‘절약’은 언급한 대로 에너지 정책의 근본에 해당하며 재생에너지는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미래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위한 전략적인 정책이다. 근본적인 산업은 튼튼히 해야 할 것이며 전략산업은 투자와 함께 전략을 구축해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