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업계 보이지 않는 손
가스업계 보이지 않는 손
  • 김나영 기자
  • 승인 2009.09.14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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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는 시장경제는 자율적으로 두면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움직여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추게 되고 따라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시가스업계에서는 이 논리를 에너지원 산업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한다. 에너지는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소비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에너지는 일반적인 소비재의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인 소비의 공공재라는 것이다. 

에너지원이 공공재라는 것에는 정부도 동의하고 있다.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를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게 보급·확대를 시행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업계는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으로 공급망은 확대해 놓고 이제와 경쟁도입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결국은 세금 많이 내는 대기업들에게 시장 몰아 주기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도시가스 경쟁도입안에 대해 업계가 반발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사전조율안과 다르게 발전용을 비롯해 산업용까지 함께 확대 진행됐다는 것이다.

서울시 내 도시가스사의 경우는 가정용이 주 공급처이기 때문에 현재 크게 타격을 입지 않지만 경동도시가스나 경남에너지의 경우 매출의 약 40~60% 가까이가 산업용이기 때문에 이번 법안이 통과 될 경우 바로 주변의 대기업에게 합병 인수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경쟁도입이 확산되면 결국 국내 가스산업은 에너지대기업 3사에 의해 잠식될 것이라는 견해다.

반면 정부는 가스공사에서 독점으로 구입해 오던 가스를 사기업에서 각자 접촉해 들여오게 되면 국제 유가 연동에도 민감해지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가격에 들여올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한 시장경제라는 것이 경쟁이 일어날수록 적정가격을 찾을 수 있으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지면 공급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없다며 강경 대응했다.

모두가 100%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 하지만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고 나와 있는 답을 두고 매듭을 풀어가는 것 또한 정부의 몫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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