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경쟁도입이 도입·도매에서 소매까지 확대될 것인가. 9월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국회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4일 도시가스 경쟁도입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시가스 도입·도매분야의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는 과연 정부가 소매부문에 경쟁도입을 추진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동안 소매부문 경쟁도입에 대해 관계 부처 간 논의가 있었으나 도매부문의 경쟁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을 도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소매부문 경쟁도입은 사실상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듯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발전용을 시작으로 단계적 추진을 통해 소매경쟁까지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패널별로 정리한다.

▲ 이수경 교수(서울산업대)

가스 공급에 있어 가스의 안정적 공급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스사용의 안전을 꼽을 수 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규제권을 강력히 행사하면서 저가정책을 유지해 왔다. 소매부문에 경쟁이 도입되면 저가 정책은 궁극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가발생비용 형태로 바뀔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가스요금의 현실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소매부문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설비, 배관과 판매 부분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결국 소매부문 경쟁체제 도입은 설비와 배관, 판매로 나눠지고 설비와 판매는 크게 늘어날 것이다.

설비와 판매부문을 볼 때 안전에 있어서 문제점은 불 보듯 뻔하다. 비상사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관리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또 설비와 판매자가 다를 경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실례로 아현동 밸브스테이션 폭발 사고와 대구지하철 폭발사고, 부천 LPG 폭발 사고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가스 안전사고는 국가 브랜드를 추락시키는 행위다. 따라서 소비부분에 있어서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

배관망을 같이 쓰고 있는 기존의 도시가스사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배관을 소홀히 하면 안된다. 노후배관 교체라든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

안전관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즉 소비자, 사용시설관리 회사, 공급사 등이 서로 어울려서 문제점을 해결해야한다. 사고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현재는 공급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빨리 처리되지만 경쟁도입 시 초기 대응능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판매사와 설비 공급능력 시설 회사가 동선이 중복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공급시설과 판매사가 분리됨으로써 중복투자와 인터페이스 문제점이 발생한다.

가스공급사의 공급시설과 수요가 가스공급과 인터페이스 인·입배관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가스산업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핵심적으로 관리하는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와 통합시스템, 단일 환상망 체제로 돼 있는 하드웨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상당한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논리는 시기상조다. 소매에 대한 경쟁 도입은 여러 가지 선결과제가 해결돼야 가능하다.

도입·도매 산업에 대한 구조개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원료구입에 대해 도시가스사들의 선택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것이다. 도매와 소매간 유효경쟁체제가 확보돼야 하며 법과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 소매경쟁은 이러한 조건들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 임동순 교수(동의대학교)

지역권역 폐지에 있어 선진국의 사례를 그대로 인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시사점은 있다. 권역지정이 초기에 유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겠다. 하지만 지금도 그 정도로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권역지정을 폐지는 최소한 논의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국내 에너지소비가 연평균 30~40% 증가하는 시대에서 장기전망 측면으로 가스는 연 평균 2%이상 늘어나기 어렵다. 2025년까지 화석연료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최소한 소비재로 4~5% 성장하는 것은 1~2년을 보는 것이 아니라 30~50년을 내다봐야 한다.

권역지정 문제가 갖고 있는 몇 가지 반론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 가격 문제는 알 수 없다. 가스는 독·과점 문제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더 직접적인 것은 화석연료의 고갈이나 기후변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경쟁체제 도입은 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물론 높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장 내부에서의 경쟁에서 배관망 과잉공급 상태가 아니라면 시장경쟁은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서비스의 질은 모호한 문제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 소비자가 어떤 소비를 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가격경쟁체제가 도움이 된다.

완전한 형태의 경쟁체제가 될 경우 적절한 관리 감독 제한이 시장을 보완하는 형태의 정책으로 가능하다.

환경안전보건문제는 시장체제의 모습 이전에 전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적 문제다. 그런 문제는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는 것 뿐 아니라 안전과 관련해 독립적인 요인을 통해 충분히 제어하고 관리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선진화 문제를 통해 지역 간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 에너지산업 전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구성해야한다. 기후변화는 화석연료 에너지 산업 툴 자체를 바꿀 수 있다.

▲ 최현만 사무관(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

도시가스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처로 경쟁도입, 권역지정 폐지를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정부는 가스공사 선진화 계획 참여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21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도시가스 선진화 방안 추진 내용을 보면 발전용 물량에 대한 경쟁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쟁효과가 큰 도매부문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경쟁도입 할 계획이다. 도매부문에 경쟁도입을 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말하긴 정부의 입장으로 조심스럽다. 현 단계에서 경쟁도입에 대해 실효가 있는가에 대해 따져보겠다.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불가피하다. 경쟁을 한다면 판매부문에서 경쟁도입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현재 도매 독점 하에서 가스공사 도매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소비자가격에서 23%이고 소매부문 공급비용은 7%에 불과하다. 설비분야는 비용도 약할 수밖에 없고 판매비용 역시도 3.3%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소매부문에 경쟁을 도입하기에는 실효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판매는 예산을 많이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판매에 경쟁도입이 되면 예산이 많이 투입 돼 좋아지는 측면보다는 과열되는 측면이 크다. 작은 우물을 두고 여러 사업자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과당경쟁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소외지역이다. 판매사업자의 경제성이 우선되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도시가스 사업자들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에게 개발을 의무화하고 소비자에게는 일정 비용을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판매사업자들은 높은 설비비용을 부담하면서 공급하려는 도시가스사가 없을 것으로 예상, 기피하는 대상이 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방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에게는 공공기관에서 보완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의문이 나오겠지만 그렇게 되면 과연 경쟁도입 실효성이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하절기 적극적인 수요개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규제권이나 정책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 검토, 진행 중이다.

실증적인 분석과 도입을 위해 충분한 인프라가 구성돼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토론회 질의·답변

소매경쟁 실익 놓고 치열한 논쟁

Q. 민영화 촉진이 초기에는 경제활동을 위해 자본을 필요로 하지만 안전과 소비자에게 소홀해지는 사례들이 있다. 단편적으로는 요금이지만 나아가 안전과 편의를 고려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결국 소수자본 기업에 이권 몰아주기식 아닌가.

A. 가스산업 구조개편이 관련제도까지 다 나와서 이대로만 가면된다는 로드맵이 있다면 이런 논의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적으로 합의된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공영에서 민간으로 전환되고 독점에서 경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중심이 시장방법 대로 이동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규제체계도 개편해야 하고 정부조직도 바뀌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공청회는 이런 내용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선 미시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하면 주어진 체계에서 경쟁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기술적으로 보고 접근할 것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사실 도시가스 업체는 현실적으로 지역난방공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것과 더 나아가 전력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지금은 정부가 프로모션 정책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줄이는 정책만 펼치고 있다. 민영화시켜서 많이 팔아 돈이 된다면 어떻겠는가.

일본의 경우 전기보일러를 무료로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시가스사의 진정한 경쟁은 지역난방공사와 전력인 것이다. 도시가스사 간의 분쟁이 문제가 아닌 것이다. 미시적 기초가 튼튼해야 큰 그림을 그릴 때 수월하고 앞으로 정책도 잘 진행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이 자리는 에너지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도시가스 도매와 소매 경쟁도입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다.

Q. 공급권역 폐지를 통해서 소매부문 경쟁을 도입한다는 것은 소매판매부문에 경쟁을 도입한다는 것인데 소매경쟁을 도입할 경우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막대한 전환비용이 투입이 돼야 한다. 시기적으로 경쟁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국엔 소매부문 경쟁도입 효과는 소비자 요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도입·도매부문에 실익이 있는 사업자 도입 후 단계적으로 경쟁도입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A. 도매가 안 되기 때문에 소매가 안된다는 논리는 아니라고 본다.

1%가 작다면 작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경쟁을 하게 되면 가격은 아니더라도 용역의 서비스 질 향상으로라도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경쟁도입을 통해 가격이 인하되고 서비스가 좋아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의 핵심이다. 만약 안된다 하더라도 보정장치를 통해서라도 지속하도록 하고 고쳐서라도 차츰 확대해 가는 방안이 큰 원칙에 있어서는 맞다고 생각한다.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매와 도매의 수직계열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다.

예를 들면 소매사업자들에게는 도매권을 주느냐 안주느냐, 한마디로 도시가스사업에 참여한 회사들은 가스공사의 민영화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허용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예전 통신사업자들의 경우 통신기기를 생산하는 회사는 공유기 민영화에 못 들어갔다. 때문에 삼성전자가 들어갈 수 없었다.

현재 기기를 생산하는 사업자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도 받을 수 있게 됐듯이 일의 속성상 과정을 생략할 수 없다.

Q. 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대해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주관부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처에서 경쟁관계 관련 방안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도시가스산업 쪽에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A. 현재 이 자리는 정책이 결정돼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결정된 내용으로 받아들이지 말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