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수출형’ 신재생에너지 기술정책 연구 스타트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총괄하는 신재생에너지 원천기술연구센터는 다른 센터와는 성격이 다르다. 다른 곳들이 ‘기술’개발이 주목표라면 서울대는 ‘정책’개발이 주목표다.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정책 자료집을 내는 등 서울대 산학협력단만은 다른 성격의 역할을 한다. 당초 풍력부문 기술정책에서 태양광, 바이오 부문 등 신재생에너지 전체를 아우르는 기술정책을 하게 됐다.
지난 18일 서울대 공대 학부사무실에서 만난 허은녕 센터장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국민에게 과연 이로운가, 이롭지 않은가”라며 “현재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무조건 이것이 이롭다는 전제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전차액의 경우 대기업이 신청해도 주고 중소기업이 신청해도 준다”면서 “당장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려야 된다는 목적이 워낙 크다보니 아무한테나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껏 어떤 에너지를 주력으로 키울 것인가, 특정 기업을 계속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원간 ‘층계’를 누가 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동안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국산제품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보면 정부 지원을 고스란히 외국에 쏟아 붓는 형국이었다. 국민의 편의냐, 배분의 편의냐에 따라서 정책이 바뀔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생각이나 가이드라인을 이번 정책연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성공”이라며 “신재생에너지는 기술만 있으면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수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센터가 앞으로 ‘한국형 기술정책’과 ‘수출형 기술정책’을 따로 수립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허 센터장에 따르면 한국형 기술정책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 하는 ‘로컬형’과 태양광이나 풍력 등 국제표준이 필요한 에너지의 수출 전략에 따른 ‘글로벌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는 “최근 국제 이슈인 녹색성장은 수출을 통해 돈을 벌겠다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정책도 각각 분화해 나가야 한다”며 “내수용 기자재를 개발하는 기술 로드맵과 수출용 기자재를 개발하는 기술 로드맵으로 나눠 별도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센터의 연구과제로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허은녕 신재생에너지 기술정책 원천기술연구센터장(서울대 교수)
국민에게 이로운 신재생에너지 정책 나와야
- 센터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센터장을 중심으로 하는 회의체로 교수회의가 전체를 주관하면서 끌고 가는 형태다. 크게 세 파트로 나뉜다. 서울대, 아주대, 이화여대, 인하대, 카이스트 등 5개 대학 교수 7명과 소속 학생 28명의 학술모임 형태로 진행된다. ‘공동세미나’를 학기말마다 개최하고 결과물을 책으로 펴낼 계획이다.
산학 연계를 위해 에너지원별 산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듣고 여기서 나온 이슈를 중심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정부 의견도 정책에 반영해야 하므로 센터 60%, 정부 40%의 형태로 한 달에 한번 정도 모여 공청회를 열거나 정책 과제에 대해 연구하고 중간발표를 하는 등 포럼 형태로 진행할 것이다.
-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기술정책의 현주소는.
우리에겐 아직 전략은 없고 전술만 있다. 연결고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신재생에너지정책이 해야 할 일이다.
- 신재생에너지 기술정책 개발을 통해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궁극적인 전략은 무엇을 할 것인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무엇을 낼 것인가. 국가가 돈을 적게 내고 파급효과는 최대한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검토하고 제안한 기술정책이 가장 큰 파급효과를 내는 것이 목표다.
-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부분은.
대학에 맡긴 이상 느긋하게 생각하고 결과를 기다려줬으면 한다. 학교 특성상 기업이나 컨설팅 업체와 같이 몇 달 안에 성과물을 내놓기 어렵다. 학교는 그럴 능력도 되지 않을뿐더러 정책연구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