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공청회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민적 합의’ 거쳐야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공청회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민적 합의’ 거쳐야
  • 남수정 기자
  • 승인 2009.08.17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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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가능한 책임배분 수치 나와야
“업종별 특성 고려 차등 적용” 의견

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최한 ‘국가 중기(202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김형국 녹색위원회 위원장은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는 녹색위의 실체를 정면으로 드러내는 큰 이벤트”라며 “굉장한 논란거리를 안고 있기에 이벤트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식자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기후변화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주길 당부하고 싶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 산업계, NGO 사이의 명확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논란에 불을 댕겼다.


▲포스코 이경훈 상무-경제성장이 지속되는 나라의 경우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부담을 줄이는데 왜 2005년을 선택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대만, 멕시코가 중기 목표를 발표했으나 선진국에 어떤 영향을 주고, 주목을 얼마나 받았나. 국제사회는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는데 우리가 무리하게 의욕적인 목표를 낸다고 해도 국제사회에서 이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시나리오 1안에 산업계 시각에서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과 기업이 리스크를 짊어지고 의욕적으로 해야할 부분이 포함돼 있다. 산업계는 서바이벌 게임이다. 국민은 불편을 느끼는 정도지만 기업은 생존 위협의 수준이다. 2안의 경우 감축 한계비용을 톤당 50달러로 했다는데 GDP 수준이 다른데 선진국이 하는 것을 무리하게 우리한테 적용하고 있다. CCS 기술이 확보된다 해도 지중, 해저 매립 능력을 고려했을 때 굉장한 돈이 들고 달성하기 어려운 것들이 반영돼 있다.

산업계의 갈 길을 제시해 달라. 갈 길은 정해주지 않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하면 사실 막막하다. 산업계에 집중돼 있는 시각을 합리적인 입장에서 봐 달라.

▲중소기업중앙회 조유현 본부장-현장에 있는 기업인의 이야기를 청취한 결과 의무감축국도 아닌데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세 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됐는데 배출전망치가 굉장히 높게 책정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감축목표 도입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해야 한다. 

기업에 대해 규모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는 것이 어떠한가. 호주의 경우 감축목표를 발표는 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녹색시스템 구축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노력도 함께 있어야 한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국가 달성 목표를 정부가 발표했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신호가 될 수 있어 긍정적이다. 기업의 투자요소 고려할 때도 긍정적인 요소다. 그런데 신호의 세기가 약하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는 것은 국내용이 아니다. 국제협상에서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세운 목표를 나라별로 분담하는 것인데 단순하게 국내 조건만 생각해서 목표를 세우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 정부가 녹색강국 되겠다고 했는데 이 정도 감축목표로 어떻게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나
.
온실가스 감축문제는 기술적인 것과 정치적인 의지가 혼합된 문제다. 지난 6월 일본이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15%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 국제사회가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1990년 대비 20%를 가지고 나왔다.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되는 측면이 있지만 부담만 주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수입액 1400억 달러로 수출액보다도 많다. 에너지 효율 높이면 비용 절감 가능하다. 여기서 국가 예산 배분 문제가 있다.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하고 있는지, 기업에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지속가능소비생산연구원 김창섭 대표-기후변화의 본질은 감축목표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와 수출 중심 국가가 앞으로 고유가가 장기화되고 기후변화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은 얼마나 져야 하는지 현실적인 문제다. 현재로서는 총론적으로 나와서 부문별 책임 소재가 구분이 안 돼 있다.

책임배분 수치가 나와야 산업계, 일반 소비자가 수용 가능한지가 나온다. 그리고 추진력이 확보돼야 한다.

스마트그리드의 경우 기존 사업을 없애서 예산을 확보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이 만들어놓은 모든 이해관계를 다시 재조정해야 한다. 

목표를 어떻게 정하든지 국가 감축목표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가 절실한 만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과거 성장 제일주의처럼 공론화가 충실히 이뤄져서 국민들이 의미와 고통을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수치로 끝내지 말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건설기술연구원 양관섭 실장-제시된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건물 부문이 중심이 돼야 한다. 신축건물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의무화하도록 했을 때 비용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가 문제다. 상업 및 서비스업 분야 건축물의 증가가 예상돼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현재 665만동 정도가 있는데 이 부문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없이는 감축목표 달성이 어렵다. 기존 건축물은 개인 소유물인데다 신축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 관련 정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대대적인 예산 투입과 시장을 온실가스 감축 중심으로 바꾸는 전략이 필요하다. 제로에너지 주택을 지으려면 통상 건축비의 50~100%가 더 필요하다. 추가 비용에 대한 지원이 서민주택에 대해 이뤄져야 한다.

▲교통연구원 설재훈 부원장-교통 부문이 국내 석유류 소비의 35%를 차지한다. 2005년 기준 2억 5000만 배럴을 소비했는데 이 중 육상이 81%, 항공·수상(18%), 철도(1%) 순이다. 항공, 수상은 전기로 대체하기 어렵고 철도의 경우는 가능하다. 육상 부문 82%가 감축 가능한 대상이다.

2020년까지 전체 자동차의 절반 정도를 전기자동차로 교체하고 나머지를 하이브리드, 기존 잔류 차량으로 했을 때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전기자동차를 대량 보급하면 현 수준에서 30% 정도 온실가스 감축 달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 없이도 자동차 산업과 배터리 산업의 발전 및 수출이 가능하다. 이동성을 손상하지 않고 연료만 바꾸는 것으로 가야 한다. ‘싼 차에 비싼 연료’라는 인식을 이제는 ‘비싼 차에 싼 연료’로 전환하면 큰 어려움 없이 목표 달성할 수 있다. 

▲서울대 조홍식 교수-목표치 설정이 개도국에 요구하는 BAU 대비 산정한 것 같다. 현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전체적인 리스크는 같다. 기후변화로 오는 위험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에너지공급을 원자력으로 했을 경우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리스크는 같다는 것이다. 어느 것이 더 큰지 감안해서 목표를 정해야 한다.

조치를 강구할 때 소비자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산업계 영향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정책목표 수립에 공감하면서도 재분배효과가 일어남에 따라 피해를 볼 경우 장치가 있어야 한다. 기업의 경우 탄소배출권이 재산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여기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려대 강성진 교수-얼마만큼 감축할 수 있는지는 산업계가 잘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적절하다고 보는데 더 나아가면 여력이 있다. 산업계 의견이 중요하다.

미래의 BAU 기준, 이것 자체가 불확실한 것이 문제다. 개도국은 미래 BAU를 기준으로 하고, 선진국은 과거 수치를 반영하게 되면 국제경쟁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얼마나 심각한지 인식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단기적인 비용부담,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 정부가 투자하는 것보다 민간이 얼마나 투자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녹색연합, 녹색교통,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등 11개 NGO들이 의견서를 내고 “감축목표 설정 과정에서 저탄소 사회기반과 공감대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해 NGO를 참여시켜 시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GO 측은 ‘정부의 BAU 전망은 과도하게 부풀려져 높은 감축치를 달성하는 것처럼 과대 포장됐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제안한 3가지 시나리오는 너무 낮은 수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 지구적으로 한국에 요구되는 수준에 맞는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국내에서도 목표 설정에 따른 고통을 정의롭게 분담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산업계가 앞장서고 가정과 상업 분야가 동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달리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 지난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최한 ‘국가 중기(202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중기(2020년) 감축목표

EU가 개도국에 요구한 감축 권고안은 충족


시나리오1…BAU대비 21% 감축=’05년 배출량 대비 8% 증가
시나리오2…BAU대비 27% 감축=’05년 배출량 대비 동결
시나리오3…BAU대비 30% 감축=’05년 배출량 대비 4% 감소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3가지 시나리오다. 3가지 시나리오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대비 각각 21%, 27%, 30%를 감축하는 것인데 이를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5억9400만톤CO2) 대비 절대기준으로 환산하면 각각 8% 증가, 동결, 4% 감소에 해당한다. 여기서 정부가 기준으로 잡은 BAU(Business As Usual)란 기존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계속 유지할 경우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말한다.

이번에 제시한 중기 감축 목표 시나리오는 일단 EU가 개도국에 대해 요구하는 BAU 대비 15∼30% 감축 권고안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 15년간 2배나 증가해왔던 그동안의 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15년간 소폭 증가(8%) 내지 감소(△4%)하는 수준을 목표로 제시한 것이다.

▲시나리오 1
BAU 대비 21%를 감소(2005년 대비 8% 증가) 시키는 것이다. 배출량 정점은 2020년으로 보고 있다. 그린빌딩 등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발생하나 장기간에 걸쳐 에너지절약 효과가 큰 감축 수단을 주로 적용하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해 이미 확정된 신재생에너지 및 원전 확대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 시나리오 2
BAU 대비 27% 감소(2005년 수준 동결)로 배출량 정점은 2015년경이다. 국제적 기준의 감축비용 수준인 CO2 톤당 5만원 이하의 감축수단을 추가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시나리오 1 정책과 함께 변압기나 냉매 등에 있는 지구온난화 지수가 높은 불소계 가스를 제거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 바이오연료 등을 보급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시나리오 3
BAU 대비 30%(2005년 대비 4% 감소)를 줄이는 것이다. EU 등에서 요구하는 개도국 최대 감축 수준으로서 시나리오 2 정책과 함께 전기차·연료전지차 등 차세대 그린카, 최첨단 고효율제품, CCS를 적극 도입하는 등 감축비용이 많이 드는 수단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경우 달성 가능하다.

이번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은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선언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약속을 이행하고 국내적으로는 그린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본격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지난 7월 6일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보다 실천적 목표를 부가함으로써 녹색성장전략과 계획의 유효성을 담보 위한 것이다. 

기업들에게 투명한 정책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조기 대응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녹색기술산업에는 새로 열리는 녹색시장 선점을 통한 성장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외적으로는 자발적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할 것이라는 약속을 국제사회에 이행한 것은 물론 12월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우리의 중기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발표함으로써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는 데 있어 산업계와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심도 깊게 토론하는 한편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예정이다.

감축목표의 구체적인 발표시점은 국제적으로 약속한 바와 같이 연내 발표할 예정이지만 여론수렴 진행 결과와 국제사회의 호응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한편 국제사회는 금세기말 지구온도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한다는 글로벌 장기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별로 2020년 자발적인 중기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영국은 1990년 대비 절대량 34% (2005년 대비 26%), 미국은 2005년 대비 절대량 17%, 일본은 2005년 대비 절대량 15% 감축을 각각 목표로 제시했고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대만은 2025년에 2000년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며 멕시코는 2012년에 5000만톤을 감축할 것을 선언하고 2020년 감축 목표는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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