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개도국간 기후변화사업 활성화’ 좌담회
아무리 좋은 사업도 예산확보 전제돼야
‘한-개도국간 기후변화사업 활성화’ 좌담회
아무리 좋은 사업도 예산확보 전제돼야
  • 남수정 기자
  • 승인 2009.08.01 0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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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재생기업 사업 가능성 확인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 추진 필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케냐와 같은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이 초래한 기후변화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부족하다.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에너지수급 상황도 열악하다. 몽골의 경우 겨울철에는 도시 전체가 석탄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뒤덮인다.

인도네시아는 사용가능한 바이오매스 자원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기술이 없어 방치되고 있다.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시장에 진출했다고는 하나 우리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적지 않다. 캄보디아의 소수력발전, 몽골의 태양광발전, 카자흐스탄의 LFG발전과 이를 활용한 CDM 사업 등 기회는 많다.

오는 12월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우호국을 확보하기 위한 개도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개도국의 취약한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발굴, 현지 자원 확보 등 일석삼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지난해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한-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지원사업’이다.

이에 한국에너지는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 인프라 구축사업에 어떤 의의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과 개도국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진행 중인 사업 소개는 생략하기로 하자. 에너지 분야에서는 이런 사업이 처음인데 론칭 과정은 어떠했나.

▶김갑철 네오에코즈 사장=성공모델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사업이 헝클어질 수 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모든 의사결정을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정균 하나티이씨 이사=베트남에 바이오가스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기술 관련 문제는 없었지만 짧은 기간에 MOU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시키는데 애를 먹었다.

▶정천채 한화 팀장=3차년도로 하다보니까 이제 겨우 인맥을 형성하고 정부와 협의하는 단계다. 아직 매력적인 사업을 발굴하지 못해 민간기업까지 가지 못했는데 중단된다고 하니까 사실 힘이 빠진다. 

▶장홍순 산기대 교수=과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핵심인물’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짧은 기간에 MOU를 맺은 것은 축적된 네트워크를 가동한 덕분이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옥창대 팀장=이 사업이 1년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발굴된 잠재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투자방안을 구체화하는데 주력할 생각이다.

▶장홍순 교수=해당 국가가 필요한 부분이 농촌에 에너지인프라가 취약한 것이다. 일본이 과거 다녀갔다고 해도 틈새 부분 즉, 농촌의 소규모 풍력, 바이오가스 이용은 충분히 여지가 있다. 중소기업이 진출하고 싶어도 투자여력이 없다.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가 나오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발판 기회로 활용 가능하다.

▶정천채 팀장=정작 중앙부처 공무원이 아쉬워하는 부분은 전력 인프라 부족이다. 따라서 분산형 전력 공급이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절실하다. 오지에 가면 대기업이 하기엔 사업규모가 작고, 중소기업이 하기에 적합한 사업이 많다.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지원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국가 위상에 걸맞는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시장’의 측면이 있겠다.

▶김갑철 사장
=굉장히 다양한 목적을 안고 시작한 사업이다. 기후변화 협상에서 우리 편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카자흐스탄과 같은 자원부국의 경우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 댓가로 자원을 가져올 수 있겠다.

-15개 국가에 대해 ‘선택과 집중’이라는 수단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

▶장홍순 교수=3년, 3개국 틀에 맞춰 가장 유망한 우즈벡을 1차 년도에 집중 공략하고 있다. 우리가 가려운 데를 긁어주기 위해서 해당국가의 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할 계획이다. 그런데 1년만에 하려니까 계속 해야하는지 흔들려야 하는지 고민도 된다. 예산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밀고 나가고 있다. 

▶김갑철 사장=성공사례를 만들려면 사업화 가능성이 높고, 해당국가의 의지와 우리의 강점, 세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 카자흐스탄에서는 LFG 발전사업을 검토 중이다. 석탄이 풍부한 몽골은 난방에 석탄을 사용해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다. 석탄가스화사업이 유망하다.

▶옥창대 팀장=베트남의 경우 수력과 바이오가스 분야 CDM사업이 가능하고, 태국도 바이오가스 분야 CDM사업의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

▶김갑철 사장=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민간이 가면 도와주질 않는다. 우리 외통부와 대사관과 함께 해야만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

▶정천채 차장=예산 확보 부분이 먼저 확정돼야 하고, 정책의 연속성, 투명성, 신뢰성이 확보돼야 한다. 기업에 확신을 줘야 한다. 또한 예산 지급 부분도 가능성 있는 프로젝트에 몰아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정균 이사=주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것이 많은데 국가, 지역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자료가 있어야 한다. 가능성 있는 에너지원을 가져가야 한다. 적도에 풍력 도입할 수 있겠나. 베트남의 경우 돼지고기를 무척 좋아해서 바이오가스 발전사업이 가능하다. 이런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사업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순서인 것 같다.

▶김갑철 사장=여러 기관이 참여하다 보니 사실 예산이 부족하다. 국가별로 어디까지 얼마나 할 것인가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이 판단은 정부가 해야 한다. 코디네이션 기능이 필요하다. 정보가 피드백이 되어야 한다. 2차년도에 갈 때 평가 결과를 통해 예산 지원하는데 맞다.

▶장홍순 교수=지금은 우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게 우선 아니겠나. 이런 부분은 특별한 케이스라 융통성 있게 걸맞는 대책을 내올 수 있을 것이다.

-개도국의 관련 지원 정책과 기후변화 시장의 사업화 가능성은.

▶정균 이사=아직 개도국은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같은 정책은 국가재정상 생각을 못한다. 시장접근적인 세부정책은 형성이 안 돼 있다. 하나티이씨처럼 20~30kW 발전기를 생산하는 기업이 세계적으로 드물다. 작은 농가에 보급하기에 좋다. 우즈벡에 20kW급 제품을 공급하는데 젖소 400~500마리 규모에 해당한다. 베트남은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분산형 전원개발에 좋은 시장이다. 비슷한 곳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다. 니치마켓을 발굴해야 한다.

▶정천채 차장=바이오가스, 매립지 사업의 경우 리스크가 너무 커서 외국에서는 꺼리는 아이템이다. 바이오매스는 투자비가 너무 크고 원료 조달 부분이 불안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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