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6일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20년까지 길게는 2050년까지의 녹색성장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5개년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장기 계획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중간 계획을 내놓았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았다. 녹색성장의 분야별 정책목표와 계획, 그리고 5개년 계획, 재정투자계획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녹색성장 국가전략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3대 전략과 10대 정책방향을 통해 2020년 세계 7대, 2050년 5대 녹색강국에 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10대 정책방향 중 우선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을 들 수 있다.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동시에 탄소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국가온실가스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저탄소 그린 한반도 구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 탄소순환운동을 전개하고 산림 등의 탄소 흡수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남북 그린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했다.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는 에너지 자립도를 2020년 50%, 2050년까지 100%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효율화와 기술혁신 및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가 강화된다. 신재생에너지를 2050년 30%까지 확대하고 원전의 비중도 41% 이상으로 가져간다.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2050년에 100%에 도달하게 된다.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는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기후변화 감시·예측역량을 2050년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후변화대응 식량안보 확보도 추진된다.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동력화와 관련 녹색기술 세계시장 점유율을 2020년 10%, 2050년 18%까지 가져간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녹색기술 투자 역시 2050년 30%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자원순환형 경제와 산업구조가 구축된다. 구체적으로는 자원순환율을 2020년 17.6%, 2050년 19.8%까지 계획하고 있다. 당연히 저탄소 고효율 산업이 구축돼야 가능하다. 녹색중소기업이 육성되고 친환경 녹색클러스터나 그린산업단지 확대 등이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산업구조 고도화는 첨단융합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방송통신 융합 같은 것이 그 예다. 여기에는 고부가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계획도 담고 있다.

녹색경제 기반 조성은 탄소시장을 활성화 하고 녹색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될 것이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고 녹색주가지수가 개발되는 사회구조다. 더욱 중요한 것은 친환경세제 개편이다. 에너지·자동차 세제 개편 등 친환경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녹색국토와 교통의 조성은 개개인의 설정 공간을 녹색화 한다는 개념에서 시작된다. 자원순환형 지역개발과 녹색도시 모델 등이 그 예다. 그린카, 철도, 자전거 등 녹색교통수단이 활성화되고 대중교통 중심의 녹색교통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다.

생활의 녹색혁명은 녹색성장 교육을 확대하고 국민인식을 높이는 것이다. 녹색생활 실천, 녹색소비 활성화가 현실로 된다.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은 10대 전략이 이뤄지면 보게 될 미래사회의 모습이다.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모범국가의 이미지를 정립하는 것은 물론 녹색성장 허브가 만들어지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도 지원하게 된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범국가적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과제 및 연도별, 사업별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는 차별화 된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강종한 것이 특징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3년까지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배출권거래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도입 등 건물, 교통, 산업 부문별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효율적인 감축전략이 추진된다.

탄소정보공개 확대 등을 통해 탄소가 보이는 사회를 구현하게 된다. 2010년 탄소정보공개지표 개발 이후 부문별 목표관리가 추진된다.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를 위해 2013년까지 3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2020년 10%까지 상향 조정되고 원자력 비중은 2013년 27%에 이르게 된다. 해외자원개발은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과 M&A를 통해 대형화를 이루게 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도 4조5000억원의 예산이 5년간 지출된다. 2012년 국가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제공돼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을 지원하게 된다.

2조8000억원이 소요되는 녹색기술 개발은 2013년까지 정부 R&D 비중 중 녹색기술 투자의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녹색 신기술은 실용화를 통한 이전 및 사업화가 추진된다. 성장동력화는 신재생에너지 등 6대 중점 녹색기술산업의 동력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산업의 녹색화와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1조원의 자금을 가지고 설비투자 지원 등이 이뤄지게 된다. 녹색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통한 중소기업 녹색역량 강화도 빼놓을 수 없다. 녹색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와 탄소시장 활성화에 자금이 집중된다.

녹색국토 및 교통을 위해서도 5조9000억원의 돈이 필요하다. 신 그랜드 녹색 국토공간을 구축하고 녹색건축물이 확대되게 된다.


▲녹색성장 재정투자 계획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2013년까지 총 107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5개년 동안 연평균 10.2% 수준의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녹색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녹색산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술 또는 프로젝트가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인증하는 ‘녹색 인증제’를 도입한다.

핵심 녹색산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게 된다. 지경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용화 가능성, 미래 주력 수출품목화 가능성, 전후방 연관효과 등의 기준에 따라 핵심 녹색산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육성방안을 3/4분기에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ESCO사업을 활성화를 통해 녹색 SOC와 녹색설비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자전거 도로,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녹색 SOC 사업을 민자대상 사업에 포함하고 ESCO 기업의 사업범위를 에너지절약시설에서 CO2 저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로 확대하면서 재정융자 규모도 금년 1350억원에서 2013년 2000억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다.

R&D 단계 및 상용화 단계에서는 녹색기술 R&D 재정지원을 2009년 2조원에서 2013년 2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산은 중심으로 3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매칭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녹색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공급을 위해 모태펀드 출자를 대폭 확대하여 녹색전용펀드를 2013년까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녹색펀드 조성은 산은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금년 하반기 중 5000억원 규모의 녹색펀드를 PEF 형태로 조성하고 펀드 활성화를 위해 공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해 출자금액의 10%(1인당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하고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녹색산업의 성숙단계에서는 민간의 자발적 녹색금융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는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에 주력한다.

2011년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하여 시범거래를 실시하고 금년 10월까지 개도국 탄소배출권 시장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도 설립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