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정책
자원정책
  • 한국에너지
  • 승인 2009.06.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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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연합이 중국의 자원문제를 두고 WTO에 제소를 했다고 한다.

이미 알려진 봐야 같이 중국은 세계를 돌며 자원을 매집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자국의 자원에 대해서는 수출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세계에서 땅덩어리가 가장 큰 나라가 왜 이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

자원은 돈을 주고도 살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첨단산업에 사용되는 희귀자원은 더더욱 그렇다. 경제적으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자원의 확보야 말로 국가 운영의 절대적 요소이다.

이러한 자원 정책은 중국만 취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정책을 처음 추진한 나라는 일본이다. 자원이 빈약한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희귀 자원의 확보를 위해 수입 저장을 해왔다.

중국은 일본의 이러한 자원정책을 간파하고 배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자원정책을 소개한 것은 이미 20년 전의 일이다. 하지만 우리의 자원 정책은 석유 정도에 지나쳤을 뿐 지금까지 정책다운 정책이 나온 것을 볼 수 없었다.

석유는 석유공사를 키워 확보능력을 높여 왔지만 광물자원의 확보를 담당하는 광진공은 석탄공사처럼 한물간 기업으로 취급해 왔다.

언제였던가. 공기업의 정보화 능력을 알아보았더니 광진공만 유일하게 10년 넘은 컴퓨터를 끌어안고 있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무엇을 논할 수 있겠는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원정책.

세월이 흐른 뒤에 크게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자원은 기본이다. 기본을 구축하지 않으면 사상누각일 뿐이다.

국가를 운영하면서 기본에 소홀한 나라는 역사에 오래남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적 진실이다.

중국이 자원 확보에 남들의 욕을 먹어가면서도 저토록 애를 쓰는 이유는 바로 그런데 있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원이다. 아무리 땅덩어리가 크고 사람이 많아도 자원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개도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석유광구 확보에 남들보다 2~3배 더 주고 사들이는 것이다. 광구 확보 경쟁에서 우리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희귀자원은 매장량이 적어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요소다. 상대가 아무리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도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에 구속당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상위 수준에 속하는 나라이다. 이를 유지 발전시키려면 자원의 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
말로만 백년대계 운운하지 말고 국가의 근본을 튼튼히 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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