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보다 중요한 가치
녹색성장보다 중요한 가치
  • 한국에너지
  • 승인 2009.06.08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녹색성장은 이 시대에 지고지순한 가치인가?

모든 일에 녹색성장이라는 단어가 수식어로 앞에 나온다.

녹색성장이라는 말이 붙지 않으면 우선순위에서부터 밀린다. 어떠한 방법을 쓰던 녹색성장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서부터 본론으로 들어간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 할 수 있을까?

후진사회의 특성이다. 후진사회는 전문화 되지 않은 사회이다. 사회 각 분야별 전문성이 낮으면 사회 각 분야가 정치성으로 흐르기 쉽다.

높은 전문화 사회에서는 자신의 분야를 지키기 위한 욕구가 강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회에서는 정치를 이용하여 자신의 영역을 넓히려는 욕구가 강하게 일어난다.

인치 사회이다. 후진 사회의 특성은 인치 위주의 정치, 행정이 이루어진다.

아무리 정당하고 바른 것이라도 인치 앞에 당할수 없다. 인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사회 발달의 척도가 이루어 진다.

우리 사회가 표면적으로는 부정 부패가 없는 것 같지만 부정 부패의 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꼴찌 수준이다. 최근에 불거진 박연차 게이트를 두고 사람들은 그정도면 양호 했던게 아니냐는 평가이다.

따라서 인치사회의 특성은 사회적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 교수가 교직을 버리고 공직자의 자리로 서로 가려고 아우성이다. 적어도 교수직에 몸을 담았다면 학문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을 텐데 잡학이 판치는 행정부서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 이러한 사회 현상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한번 해보자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성이 높은 사회이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도 문제가 되겠지만 권력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후진적 정치성이 높은 것이 문제이다. 말단 행정기관의 장도 줄이 아니면 해먹을 수 없는 사회가 되다보니 권력에 따라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우리 시대는 저탄소 저자원 경제를 구축해야 하는 녹색경제로 가야만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다.
 선진국들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는게 현실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권력에 따라 이루어 지는 녹색성장은 몇 년 후 막을 내리고 말 것이 틀림없다. 왜냐고 한다면 우리 정치사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이다. 전 정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그 다음 정권은 그것을 승계 발전 시키는 예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정권에 따라 정책을 양산 해왔고 양산된 정책이 잘 이루어져 성공한 예는 없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치자는 깊이 고민해야 한다.

일본이 폐허에서 동경 올림픽을 할때 “거리에 지갑을 던져 놓아 보라”고 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국민들의 정신을 말함이다.

녹색성장 보다 중요한 것은 후진적 사회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길이다. 아무리 긴 불황의 터널을 걸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국가는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를 깨달아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