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해법 ‘소수력’ 발전에서 찾아라
녹색성장 해법 ‘소수력’ 발전에서 찾아라
  • 남수정 기자
  • 승인 2009.05.25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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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잠재량 1500MW·국산 기술 확보… 산업화 가능성 높아
각종 인·허가 규제 완화·발전차액지원 현실화해야

▲ 금강 소수력 발전소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단위 용량당 에너지생산량이 가장 많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은 에너지. 국산화 역사가 가장 길고, 중요한 원자재 해외의존도가 매우 낮은 에너지. 바로 소수력발전이다.

우리나라에는 2008년 말 기준 총 75MW, 61곳의 소수력발전소가 있다.

전국에 개발가능한 소수력발전용량이 1500MW인 점을 감안하면 5% 정도를 차지하는 미미한 수준이다.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데다 주변지역 민원, 낮은 전력판매단가 등으로 소수력발전 보급은 신재생에너지원 중에서도 가장 더딘 상황이다.

2000년 이후 주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전 및 발전회사 등 공공기관을 주축으로 소수력발전소 건설이 이뤄지고 있지만 민간사업자의 참여는 매우 드물다.

1993년 강원도 정선지역에 정선소수력발전소가 세워진 이후 15년만에 경기도 연천에 고문소수력발전소가 건설됐고, 지난해 6월 준공된 전북 정읍에 동진강소수력이 최근 들어선 민간소수력발전소의 전부다.
이처럼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중심으로 발전소가 세워지면서 경제성 보다는 해당기관의 이해관계를 우선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2007년말 기준 소수력발전은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중에서 26%를 차지했는데 발전차액지원은 7.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전력거래소가 공개한 2007, 2008년에 1년 이상 가동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용률 현황에 따르면 기존 설비(다목적댐)를 이용한 수력발전의 연간 이용률은 54.9%, 일반수력은 44.2%로 20MW 이상 매립지가스(LFG) 이용률인 81.4%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보인다 - 국내 소수력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80%, 수차 등 주요 핵심기술은 60% 수준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보급을 늘려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R&D 투자를 늘린다면 세계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소수력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소수력발전사업을 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2만6262MW)이다. 중국은 기술 수준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발전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나서서 개발사업을 추진한 결과 가능한 일이었다. 이제 중국은 어느 정도 기술력을 확보하고, 낮은 가격과 풍부한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등 신흥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하지만 가격경쟁력은 있지만 유럽, 일본의 설비에 비해 제품의 기술완성도가 떨어져 동남아시아에서 새로운 설비공급사를 찾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진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가능성은 특히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추진되는 소수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친환경 저낙차 발전모델을 개발할 경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선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전력회사들이 나서서 미개발된 소수력자원을 개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소수력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 봉화 소수력 발전소
소수력발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탄력받나

4대강 유역 총 68MW 설치… 2011년까지 2200억원 투입
8개소 시범사업 추진… 사업예산 확보 관건


녹색뉴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소수력발전소 건설이 포함돼 더딘 소수력발전소 보급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녹색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하는 한편 지난 4월 15일에는 기획단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생겨나는 하천공간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수자원을 활용한 소수력발전사업이 추진된다. 

지경부는 우선 4대강 주변의 제방보강 대상 저수지 가운데 발전효율이 높은 저수지 두 곳을 선정해 총 8곳의 소수력발전소를 시범적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상반기에 자원조사를 거쳐 수로식, 댐식 소수력발전 방식을 결정하고, 하반기에 환경을 고려한 설계와 시공 표준화를 통해 공기를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보나 저수지 등 건설 입지에 따라 발전방식을 결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친환경적인 발전소 건설을 위해 어도 확보가 가능하도록 설계기법을 표준화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공사는 발전사업 허가를 완료한 후 2010년 상반기에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 지경부는 올해 초 산학연 전문가 및 유관기관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소수력발전 건설지원 자문단’을 구성했다.

총 12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고, 발전소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초기부터 전문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하게 된다. 특히 최적의 친환경 발전방식 결정, 발전량 예측을 비롯해 설계 및 시공기법에 대한 조언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된다.

한편, 이번 4대강 살리기를 통해 보나 댐을 축조하게 되면 16개소(설비용량 48MW)의 소수력 발전소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강주변 저수지 보강으로 49개소(설비용량 20MW)가 가능하다.

총 65개소, 68MW 에 달하는 소수력발전설비 설치에는 2200억원(토목 공사비 제외)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가 사업비의 60%, 지자체가 나머지 40%를 부담하게 된다. 지난 1월에 지경부가 추경으로 시범사업비 68억원을 신청했지만 국회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 확보 문제가 핵심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경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예산을 증액할 것인지 4대강 살리기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부처간에 예산출처를 놓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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