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LPG 개조차 확대, 정부 정책의지가 중요
저공해 LPG 개조차 확대, 정부 정책의지가 중요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9.05.19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 대비 지원제도 태부족… 일관성 있는 정책 이뤄져야

 환경오염으로 인해 인간의 수명단축,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공해 자동차인 LPG차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고유가 흐름의 지속에 따른 경유대비 상대적으로 연료비 부담이 적은 LPG가 각광받으면서 저공해 LPG엔진개조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LPG엔진개조는 연료비의 등락에 따라서 선호도가 증가하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지만 지난해 이미 누적대수로 10만대를 넘어섰다. 정부의 LPG엔진개조 지원 정책과 개조현황, 외국의 LPG자동차 지원정책을 살펴봤다.



정부 지원정책

LPG엔진 개조비용 90% 보조

LPG엔진개조는 2003년 시범사업 이후 현재까지 양적·질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2003년에는 5억원정도의 예산으로 135대가 개조되는데 그쳤으나 2004년에는 45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1130여대가 LPG엔진개조 개조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이 본격화된 2005년에는 6604대가 개조됐으며, 2005년 한해동안 관련 예산이 275억 가량 지원됐다. 2006년에는 LPG엔진개조 보급이 크게 늘어나 당시 목표였던 1만6710대 보다 1.7배가량 초과한 2만9000여대가 LPG엔진으로 교체됐다. 지난 2007년에도 개조대수와 예산이 크게 늘어나 목표치였던 3만5000여대(정부지원 1400여억원)를 모두 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저공해 LPG엔진개조는 5년 이상 노후된 운행 경유차량을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LPG엔진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규제에서 까다로운 경유차의 경우 저공해 LPG엔진으로 개조했을 경우 폐차시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경유자동차 특유의 소음을 크게 줄여주고 무엇보다 개조비용의 90% 가량을 정부가 보조해주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의 부담도 크지 않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 1월부터 저공해 장치를 부착한 경유차를 운행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을 확대했다. 환경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LPG엔진 개조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10% 수준인 자부담률을 50% 감면한다. 대상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와 연봉 36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저공해 조치 차량의 약 40%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연간 약 60억원의 경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또 DOC장치 부착 후 보증기간(3년) 경과 차량에 대해 DPF 또는 LPG엔진 개조시 당초 DOC 부착에 지원된 금액과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LPG엔진개조 누적 10만대

올해 2만9600여대 보급 계획

경유차를 LPG로 개조하는 LPG엔진개조 사업은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200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지난해 기준 LPG개조차량 보급대수는 10만대를 훌쩍 넘어섰다. 초기 LPG엔진개조 문제점으로 개조대상 차량의 부족, 서비스 불만 등이 없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LPG엔진개조사가 이 같은 사안에 철저히 대처하면서 대부분 극복했다는 평이다.

LPG엔진개조는 당초 취지가 대기오염개선이 목표였으나 실제 시장에서는 연료비를 절감하려는 목적도 적지않다.

지난해의 경우 LPG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개조도 널뛰기를 했는데 경유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했을 때는 LPG엔진개조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만 하반기에는 LPG가격이 오르고 경유가격이 안정되면서 LPG엔진개조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된 바 있다.

이처럼 LPG가격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LPG엔진개조사업이지만 대기오염개선 효과가 입증되고 품질이 좋아지면서 올해에도 2만9600여대의 경유차가 LPG엔진으로 개조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수도권 위주로 LPG엔진개조가 실시됐으나 그 범위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노후된 휘발유차, 건설기계, 오토바이 등을 대상으로 한 저공해화도 연구 중이어서 LPG를 연료로 하는 기계장치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해외 LPG차 지원정책

연료 세제혜택·다양한 인센티브

일본은 지난 2003년 4월부터 경유차를 LPG로 개조할 경우 개조비, LPG신차 구입 시 기존 차량과의 차액을 절반 가까이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수송용 LPG에 대한 소비세는 경유의 1/3, 휘발유의 1/5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08년 11월 기준으로 LPG의 가격은 리터당 81.9엔, 휘발유 147엔/ℓ, 경유 128엔을 기록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수송용 LPG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정책에 힘입어 LPG자동차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벨기에는 LPG에 소비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세금인하 정책을 펴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는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친환경차량으로 분류되는 LPG차를 구입할 경우 1500유로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3500유로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탈리아 교통부는 차량 엔진크기와 사용연료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다. LPG차량에 대한 연간 세액은 kW당 0.65유로로 경유세금의 8.3%, 휘발유세금의 25% 수준이다. 수송용 LPG에 대한 소비세는 리터당 0.157유로로 휘발유 0.559유로나 경우 0.403유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은 2012년까지 수송용 LPG의 세금을 동결키로 했다.

독일은 리터당 9센트인 현행세금(휘발유 65.4센트)을 2018년까지 동결키로 한 후 LPG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04년 독일 전역에 200여개소에 불과하던 LPG충전소도  최근에는 4000여개소를 유지하고 있다.


스페인은 LPG소형차 구입시 2000유로(372만원), 대형차 구입시 1만2000유로(2236만원)를 지원한다. 개조시에는 450유로(83만원)를 보조한다.

프랑스의 경우 LPG신차를 구입하거나 휘발유차량을 LPG로 개조하면 2000유로(372만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의 차를 폐차하면 2300유로(428만원)로 증액된다. 이 같은 제도는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2012년까지 지속된다.

이 같은 다양한 정책으로 인해 유럽의 LPG시장은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터키의 경우 LPG자동차 보급대수가 2009년 2월 현재 220만대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독일은 최근 매년 100%에 가까운 성장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호주 연방정부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고유가로 인한 운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7년부터 LPG 개조시 2000호주달러,  LPG신차 구입 시에는 1000호주달러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수송용 연료에 대한 소비세의 경우 LPG는 2010년까지 면제되고 있다.

또한 3.5톤 이상의 중대형 트럭 또는 버스가 LPG를 비롯한 저공해연료로 개조하거나 신규구입 할 경우 차액의 50%를 지원한다.

미국은 LPG시장이 가정용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하절기 수요부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LPG차량 기술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체연료(LPG, 천연가스, 수소, 메탄올 등)를 사용하는 OEM제작차나 출고 후 개조된 차량을 구입할 경우 미 국세청으로부터 연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해결과제
소비자 신뢰회복 급선무

기술개발·품질유지도 필요 

국내 LPG자동차엔진개조 지원정책은 외국의 다양한 정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LPG엔진개조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정책이 중요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때는 소비자들이 원해서 개조를 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직접 찾아가도 개조가 쉽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사업 환경이 변했다고 토로했다. 

이는 최근 개조차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개조 대상차량을 축소하는 경우가 발생해 대상물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정부에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유지해야 하며, 지원정책도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친환경성을 갖추고 있는 LPG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송용 휘발유, 경유, LPG의 상대 가격비를 현행 100 대 85 대 50으로 지속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개조 업체에서도 양산과정에서 개발해 놓은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품질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며, 특히 LPG엔진개조를 확대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개발을 비롯해 품질유지가 우선과제라는 의견이다. 

또한 LPG자동차가 LPI기술이 사용되면서 LPG차의 단점으로 지적받던 냉시동성, 연비, 출력 등의 문제가 거의 개선됐으나 소비자들이 여전히 LPG차량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기존의 선입견을 깨고 성능이 좋아진 LPG차량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개조사업 성과를 비롯해 고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공업사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LPG엔진개조 시장은 한정된 상황에서 부품기술개발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를 조율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