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녹색성장은 친환경차 개발·보급이 관건
저탄소·녹색성장은 친환경차 개발·보급이 관건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9.05.19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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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관련 산업 활성화로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 교통물류법 제정… 친환경 교통수단 구입시 보조금

새 정부 출범 이후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경영의 새로운 전략의 하나로 강조되면서 이 분야가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의미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교통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교통부문 ‘저탄소 녹색성장’은 국토해양부가 주도하고 있다. 국토부는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대응 전략을 강구, 구체적인 플랜 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가 마련한 플랜은 교통부문의 ‘저탄소 녹색성장’전략은 크게 ▲운행 차량의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 ▲친환경 자동차 개발 지원 ▲대중교통 및 철도 이용 활성화에 맞춰져 있다. 특히 자동차 운행 분야인 녹색 교통 개념의 구체화 전략은 이미 가시화 단계에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경유차를 LNG화물차로 전환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올해 100억원, 내년 2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둔 상태다. 또한 정부는 친환경 CNG 저상버스·LNG차 등 보급 확대와 온실가스 배출진단 등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의 자동차 분야 친환경 녹색 성장 정책을 조망하고 저공해 친환경자동차 개발 현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황

선진국 대비 전반적 부진


우리나라의 자동차 운행에 따른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전체 에너지 부문의 20%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향후에는 이 같은 수치가 향후 더욱 높아져 2020년 교통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에 비해 46%, 에너지 소비는 46%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물론 자동차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2005년 1600만대인 국내 자동차 보유대수가 2020년에는 2500만대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전망이라면 저공해 자동차 운행 분야에서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노력은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이미 크게 뒤처져 있거나 심각히 부진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 운행 부문 ‘저탄소 녹색성장’의 큰 줄기는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의 대중교통 활성화’로 압축된다.

이런 맥락에서 자동차 부문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송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이를 뒷받침 하도록 기반시설을 정비해야 한다. 부수적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대 보급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는 수송 즉 교통 부문은 국가 전체 에너지 소모량의 20.8%에 달하고 CO2배출량의 16.6%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수송부문은 도시 대기오염의 90%를 넘고 있고 이 중 도로분야가 9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통부문에 대한 저탄소 활동을 촉진해야 하는 과제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정책

세계 4대 그린카 강국 도약
고효율 등급 차량 보급 확대 


정부는 자동차 중심의 현행 교통 물류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지속가능교통물류법’을 제정, 공포했다.
이 법은 전국을 ‘기간·도시·지역’이라는 3대 권역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친환경 교통 수단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은 친환경 교통수단의 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절감형 교통 물류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물류운영자나 화주 기업 등과도 협약을 맺어 자동차 대신 철도ㆍ선박을 이용하거나 친환경 교통수단을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 전국을 기간, 도시, 지역교통물류권역 등 3개 교통물류권역으로 나눠 각각 고속도로와 도시지역 도로, 기타 도로를 대상으로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를 설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총량제에 따라 정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자동차 통행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국토해양부는 “국가 교통 물류 대부분을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자동차에 의존하고 있어 저탄소 녹색형 교통 물류로 전환하기 위한 큰 틀의 정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제 환경 기준에 따른 온실 가스 감축 목표도 이 법에서 규정하게 된다.

또 정부는 에너지 절약형 운전 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해 민간 중심의 운전습관 개선 운동을 지원하는 한편 연비 휴율이 높은 차량 보급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자가용 승용차 운행을 줄여 궁극적으로는 ‘저탄소’를 실현한다는 판단아래 이를 더욱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저상버스 보급을 늘려 2012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절반인 1만4500대를 보급한다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

또 하나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세계 4대 그린카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 자동차개발이다.

우선 전기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올해 안으로 전기자동차 시범운행 추진방안을 연구하고 안전기준 보완 등 법령정비 추진하는 한편 하이브리드 및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의 성능향상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연구 추진및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에 대한 성능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해 단계적으로 2011년까지 총 961억원을 투입, 첨단시험설비를 구축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도시교통을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공공기관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 보급도 추진하는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 사전인증제도를 간소화하고 결함확인검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배출가스 관리의 실효성 제고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사후관리가 강화되는 것은 저감장치 부착후 3년간 배출가스 검사를 면제함에 따라 저감장치 성능 확인 및 점검 등 사후관리가 곤란한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및 시행규칙에 저감성능이나 장치특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시검사 및 운행과정서 결함검사를 위한 근거가 신설됐다.


친환경차 개발 원천기술·인력 확보 시급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은 산업 전 분야와 민간의 동참 등이 뒤따르지 않으면 쉽게 목표치에 달성할 수 없는 과제다.
특히 현재를 기준으로 교통 분야 전체에서 녹색성장 또는 탄소 배출량이 적은 수송수단이 운용되고 있는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
또한 단기적으로 시행이 확정된 대책도 극히 미흡한 수준이다. 물론 중앙정부 차원의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이나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추진해온 ‘맑은 물’, ‘대기질 개선’ 등에 관한 구체적인 노력은 나름대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큰 흐름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계획으로써의 ‘틀’과 ‘집행수단’을 강구해놓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더구나 저탄소와 친환경적인 요소는 단기적으로는 규제의 속성을 지니고 선도적인 투자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소요원가를 높이고 비용증대를 불러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업성을 확보하고 녹색성장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필연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정부는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R&D 투자의 지속 확대 및 제도개선을 추진, 관련 분야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친환경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투자 확대, 구매시 보조금지급, 세제혜택 등 다양한 보급활성화 시책 마련, LPG 하이브리드차 판매허용, 부품업체에 신규설비 투자재원 확보 및 인력양성 지원 등도 중요한 정책이다. 
특히 친환경자동차 상용화를 위해선 크게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부품 국산화 및 관련 산업육성, 세제 및 보급지원 등 3가지 당면 과제를 안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각국의 연구 개발이 치열해 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연료전지자동차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경쟁국들과 비슷하거나 기술 우위에 있지만 현재 대세를 이루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 세계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일본과의 기술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원천 기술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핵심기술 개발 및 부품국산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관련 연구 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아울러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원천기술과 인프라 구축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자동차 구동시스템에 대한 핵심 기술과 부품기술 개발은 물론 이와 관련된 생산기술, 수송산업 고효율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연료전지 원천기술과 관련 모듈 개발 그리고 이러한 환경친화자동차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점검하기 위한 수소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도 구축돼야 한다. 환경자동차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구매단계, 보유계, 이용단계 등으로 나눠 보조금 지원 및 각종 세금 면제, 이용편의제공 혜택 등을 고려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목적세인 교통세를 환경세로 전환해 환경친화자동차 보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환경친화자동차 구매를 사전에 예약해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안정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경도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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