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산 풍력발전기 26기 설치, 그린에너지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정부는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에너지 저소비 경제·사회가 구조 정착 ▲청정에너지 비중 확대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녹색성장 기반구축이 바로 그것이다.
앞으로 이 네 가지 방향이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실질적 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고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실질적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에너지 저소비 경제·사회구조 정착
우선 산업, 수송, 건물 등 분야별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대책이 추진된다. 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에너지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1만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에너지진단이 실시된다.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2만toe이상)을 대상으로 정부와 협의에 의해 의무적 절감목표를 수립·추진하는 정부협약(NA)제도가 도입된다.
수송부문은 2012년 이후에 적용될 중장기 연비개선 로드맵 연말까지 만들어진다. 건물의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 인증제도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건물부문의 에너지절약과 환경개선을 위해 그린 오피스 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으로 청와대 녹색화도 이뤄진다.
기기부문은 가전업체에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2010년 에어콘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향후 세탁기, 냉장고 등으로 확대된다. 대표적 저효율기기인 백열전구를 2013년까지 퇴출시키되 공공부문의 백열전구는 올해 LED 조명으로 모두 교체된다.
선진형 생활양식을 정착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머타임 도입이 검토된다. 녹색성장위원회가 총괄하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서머타임 T/F를 통해 국민의견 수렴 후 조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국가단위의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한 로드맵이 만들어진다. 2011년 지능망 시범도시를 지정·운영하고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능형 전력망은 기존 전력망에 정보기술을 활용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양방향 정보를 교환, 에너지효율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청정에너지 비중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핵심이다. 그린홈 보급 확대를 위해 ‘그린홈 보급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홈 1만6000호를 보급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개발된 가정용 태양광발전, 태양열난방, 지열, 연료전지 등을 융복합한 ‘에너지 저소비형 그린홈 모델하우스’도 개관했다.
국산풍력 보급과 관련 올해 경기, 강원, 제주 등에 국산 풍력발전기 26기를 설치한다. 제주(17.25MW, 17기), 강원(인제·영월 4.5MW, 6기) 경기(안산 2.25MW, 3기) 등 총 24MW 규모다. 새만금에 40MW급 국산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추진된다.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도 정비된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및 이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를 위해 민·관 합동 RPS추진기획단을 발족해 2012년 RPS 도입을 준비한다.
원자력의 비중도 확대된다. 지역공존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관련 법령 개정이 이뤄진다.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그린에너지의 전략적 기술개발이 추진된다. 그린에너지 15대 분야에 대한 로드맵에 따라 58개 전략품목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기술 207개를 발굴했다.
로드맵에서 도출된 핵심기술에 대해 현재 기술수준 및 경쟁여건을 고려해 최적의 기술을 획득한다는 것이다. 독자개발, 기술제휴·국제 공동연구, 기술도입 및 외국인투자 등 다양한 방안 중 15대 기술별로 최적의 기술획득 방식이 추진될 것이다.
R&D 이후 기술이 사장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기술개발→실증→상용화에 이르는 산업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분야별로 중·대 규모 실증사업을 기획, 22건의 제도개선과 정책제안을 발굴한다.
로드맵에서 도출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의 에너지 R&D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2009년부터 핵심기술 분야에 정부와 민간이 5년간 6조원 투입하는데 2012년까지 R&D 및 실증에 정부가 총 1조800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민간에서는 R&D 분야에 총 4조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12년까지 연간 수출액이 1억 달러 이상 되는 글로벌 수출기업을 15개 육성한다. 이와 관련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마케팅에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해외전시회 및 로드쇼 참가 지원을 확대하고 코트라에 ‘그린통상 지원단’을 설치, 신재생에너지업체에 맞춤형 서비스제공 등 해외시장 개척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남미 등에 ‘프로젝트 미션단’을 파견하고 KBC(구 코트라 해외무역관)와의 연계 등을 통해 프로젝트 수주완료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신성장동력펀드를 활용해 올해 1000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펀드가 만들어진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진출 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지원된다.
신재생에너지에 특화된 동북아 최대 규모의 ‘Renewable Korea’ 국제전시회가 추진된다. 2010년 15개국, 400개사 규모로 예상된다. 국내외 산·학·연 전문가가 참석하는 ‘신재생에너지 R&D 국제컨퍼런스’ 올 9월 개최된다.
▲녹색성장 기반 구축
제도 개선과 추진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른 추진체계 정비하게 된다.
기후변화 국제협상 및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비해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동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 총량제한 등 산업계의 우려사항은 도입 시기 및 운영방법 등을 산업계와 협의하는 등 소통 확대한다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 공동으로 녹색성장 관련 기초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녹색성장 국가전략(’09~’30)’을 수립하게 된다. 국가전략 추진을 위한 5년 단위의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만들어진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키우는 작업도 추진된다. 국내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 차원에서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감축 실천 프로그램 마련하게 된다.
업종별로 온실가스 감축지원단 및 Help-Desk를 설치해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산업별 영향 분석 등을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국내 탄소시장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를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자발적 협약에서 나아가 정부협약제도(NA) 도입과 연계해 국내 탄소시장의 배출권 거래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해외시장에 수출하고 국제 기준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국내 탄소시장을 글로벌화 하는데 초점을 맞춰져 있다. 향후 한중일 거래시스템을 연계하고 기후변화 대응협력을 강화해 동북아지역을 글로벌 탄소시장 허브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