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은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다
녹색성장은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다
  • 변국영 기자
  • 승인 2009.05.19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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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제’ 상충관계 탈피 시너지 극대화… 성장속에서도 에너지·자원 최소화
녹색기술에 과감한 투자 전제돼야… 시장·산업 선점할 수 있는 제도적 틀 필요

녹색성장은 세계적 조류가 됐다. 선택이 아닌 필수다. 어느 나라도 이 거대한 물결을 비켜 갈 수는 없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녹색성장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선점했다. 녹색성장을 우리의 생존을 위한 목표로 정했다. 어쩌면 자원빈국인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계적 흐름을 간파하고 앞장서 간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그 기회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고대한 ‘에너지강국’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녹색성장은 무엇일까. 녹색성장은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면서도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확충하고 경제성장을 이루는 새로운 국가 발전전략이다.

녹색성장(Green Growth)이란 환경(Green)과 경제(Growth)의 상충관계에서 탈피, 양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그리고 에너지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기업경쟁력과 및 생활혁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국가비전이기도 하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본법 제2조는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기후변화와 환경 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견실한 성장을 하면서도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 하는 것. CO2 배출 등 환경부하를 최소화 하는 것. 그린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가 바로 그 것이다.

녹색성장은 왜 필요한 것인가. 무엇보다 화석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고유가의 자원 위기와 기후변화라는 환경 위기를 동시에 초래했기 때문이다. 특히 총에너지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국제유가 급변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더욱 심각하다.

향후 석유자원의 고갈 가능성을 고려할 때 과도한 화석연료 의존에서 시급히 탈피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석유 가채년수는 현재의 탐사기술과 경제성을 고려했을 때 42년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의 전세계적 경기침체도 녹색성장이 필요한 이유가 됐다.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회복시킬 특단의 무엇인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미국, EU, 중국 등 전세계적 경기침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우리 경제도 플러스 성장이 곤란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경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발전전략을 만드는 것이 시급해졌다.

에너지와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미래경쟁력 확보하는 것도 녹색성장의 중요한 목표다. 포스트 교토체제 진전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최대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재료·소재 등 녹색시장이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렇다면 녹색성장은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지식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저탄소 생활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에너지 저소비 경제·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이 단순히 에너지나 환경 차원을 넘어 생활의 변혁이 돼야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 인식의 대전환을 통한 생활혁명으로 녹색성장은 가능하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문화로서는 녹색성장은 불가능하다. 자동차가 중요 교통수단이 돼서는 수송에너지의 비효율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왜곡된 에너지가격 구조를 가지고는 전기소비 증가율이 일본보다도 높은 기현상을 바로잡을 수 없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믹스 구성으로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화석연료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회의론을 경계해야 한다. 최근의 저유가와 경제침체로 신재생에너지 속도조절론을 거론하는 것은 그야말로 단견이다. 고유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는다. 현재의 기회를 살려 신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녹색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수출산업화 하고 기존산업의 녹색화를 통해 녹색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

우리가 녹색성장을 선택한 것은 미래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미래의 새로운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성장동력을 만들자는 이유도 크다.

미래의 먹거리를 녹색성장에서 찾자는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 다른 나라에 비해 기술적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녹색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이를 통해 형성된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야 한다. 녹색성장의 먹거리는 국내보다는 해외에 더 많다. 무궁무진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 질 것이다. 경쟁력이 있는 자만이 이 시장을 차지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
녹색성장은 이처럼 한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특정 분야의 변화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제도, 산업, 기술, 투자, 인력 등 국가 전체의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

우리는 녹색성장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제 출발일 뿐이다.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 하지만 녹색성장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꾸준히 그러면서도 역동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간다면 ‘에너지강국 대한민국’의 모습은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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