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살리기, 정부-업계간 ‘소통’으로
태양광 살리기, 정부-업계간 ‘소통’으로
  • 남수정 기자
  • 승인 2009.05.11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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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정동 프란치스꼬회관에서 있었던 태양광업계 의견수렴회의에 참석한 한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포톤인터내셔널에는 ‘한국의 태양광정책이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대외적인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

이 소식을 접한 한 모듈제조업체 대표는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다.

한국의 태양광정책이 우왕좌왕하면 관련 업체들의 미래도 불투명한 것 아니냐. 좀 있으면 문닫을지도 모르는 회사 제품을 누가 사려고 하겠나. 정부는 수출하라고 하면서 왜 이런 부분을 모르는지 답답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번 태양광발전 연도별 한도물량 설정 소식에 태양광업계가 분노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정부가 사전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지경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번 고시 발표에 앞서 업계간담회를 통해 사전에 알리는 절차를 밟았다”고 말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하나같이 “정부로부터 사전에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다”고 말한다. 말한 사람은 있는데 들은 사람은 없는 셈이다.

지난해 국내에 설치된 상업 태양광발전소의 국산 모듈 비중은 고장 20%에 불과하다. 지난 연말에는 발전차액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도 일어났다.

이번 고시를 발표한 지경부의 입장에 업계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국내 산업 육성과 수출산업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이라고 보기엔 논의과정과 결과물이 너무 허술하다.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한도를 500MW로 정했을 때 2012년 RPS 도입 전까지 계획도 함께 내놨어야 했다.

이미 국내 제조업체들은 내수보다는 수출에 비중을 두고 해외시장 개척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 가능성과 신호탄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지원정책을 내놓기만 하면 된다.
오는 13일 지경부가 업계간담회를 마련한다고 한다.

태양광 산업의 미래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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