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목재펠릿산업의 원료확보 등을 골자로 한 ‘한-인도네시아 목재 바이오매스 에너지 산업육성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자원개발협력에 가속도를 붙였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원료개발을 위한 산림지 20억m²를 제공하고 우리는 목재펠릿산업육성을 위한 계획수립과 투자기업유치 등을 추진한다.

이처럼 정부는 국내 부족 자원의 해외 확보를 통해 목재펠릿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더불어 전남 나주와 화순에 연료와 펠릿 보일러 생산 공장이 잇따라 들어서는 등 기업과 지자체의 노력도 돋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다급한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 산업 육성을 위한 2차적인 움직임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해외 자원을 확보하고 국내에서 연료와 보일러 생산에 갖은 노력을 쏟은 들 제대로 된 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대통령도 밀어주는 펠릿이라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지만 보급을 위한 급선무인 기본적인 틀도 없는 현실에 담당 부처들은 제도 마련 떠밀기에 바쁜 형국이다.

현재 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산림청과 지경부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시범보급 사업을 통해 24대의 펠릿 보일러를 보급했으며 올해 2000대를 보급 중에 있다.

또 지경부는 그린홈 100만호 사업의 일환으로 23.3kW(2만kcal)이하의 펠릿 보일러에 대해서 50%를 지원한다.

이 같이 계획은 발표 했지만 실제 우수한 품질의 연료와 보일러를 보급하기 위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경부와 산림청이 같은 원을 보급 하다 보니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조율이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귀찮은 일은 피하고 싶은 사람의 심리인지 “인증기준 마련 준비 중입니다”는 앵무새 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실제 ‘실천’은 감감 무소식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분이다. 아직도 마련되지 않은 기준에 대해 세부 계획이 나온 것도 아니고 서로 눈치만 보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이러다 사업 진행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기업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막막하다”고 한숨을 토했다.

부처간의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국내 펠릿산업 발달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지속적인 네탓 내탓 식의 밀어주기는 그린홈 100만호 태양광과 같이 일시 중단 사태, 발생시키지 말란 법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