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지역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중·일 세 나라가 공동으로 탄소거래소를 마련해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에너지관리공단,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주최로 열린 ‘동아시아 지역 탄소시장 활성화’ 국제 심포지엄에서 한국탄소금융 노종환 사장은 “탄소배출권(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생산국가가 집중돼 있으며 매수 국가가 일본에 한정돼 있는 동아시아지역의 경우 독점적인 거래소 설립은 경제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종환 사장에 따르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은 CER 생산 국가는 한국, 중국, 인도 등으로 이중 한국과 중국이 전체 생산량의 5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CER 매수국가로 현재 동아시아지역에서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설립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한·중·일 세 나라가 자본을 투자해 하나의 탄소거래소를 만드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그는 “거래소는 정보 공개로 인한 정확한 데이터 수반, 리얼타임 거래를 통한 실시간 결제, 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매수가, 기술적 지원, 유동성을 가진 공급자 등이 필요하다”며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배출권 생산 국가와 매수 국가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지 못해 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형평성이 어긋나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어느 한 나라의 독보적인 거래소 설립은 기업차원에서 CER을 확보해도 기술적 뒷받침 등이 부족해 편법 동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노 사장은 “동아시아 지역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재돼 있는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세 나라의 협력을 통한 완벽한 모양새를 그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탄소시장 현황 및 전망

▲ 한국, 자발적 탄소시장 강화 나서

우리나라는 이르면 내년부터 정부협약(NA; Negotiated Agreement)에 의한 탄소배출량 저감 제도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지경부 여한구 기후변화정책팀장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활동 및 탄소시장 준비현황’의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와 기업이 자발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달성한 기업을 통해 KCR거래가 가능해 진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공급단계에서 탄소시장 규모 확대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실적(KCR)을 톤 당 5000원에 구입해 2011년에는 구입 규모를 660만톤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수요측면에서 기업의 자발적 협약 강화를 위해 에너지 제공 기업에 대해서는 신재생개발공급협약(RPA)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KCR을 구매해야 한다.

특히 앞서 언급한 정부협약에 의한 탄소배출량 저감 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의무정책을 시행하고 국제적 협상을 통한 의무 이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펀드 조성을 통한 자금을 지원하고 전문적인 거래 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 실현을 위해 부분별 감축 잠재력을 분석하고 단계별 목표 설정을 통한 경제 비용 효율 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저탄소 에너지 공급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고효율 제품 사용, 제조업 위주에 따른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으로 방향 전환에 나선다.

▲ 일본, 기업 위주 자발적협약 감축 시행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인 일본은 기업의 자발적협약을 통한 감축 시행으로 목표 달성에 한걸음 다가서고 있다.

하지메 와타나베 미츠비시증권 위원장은 ‘일본의 탄소시장 참여 현황’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일본 시범배출권거래사업 소개 및 참가자 현황, 일본 기업들의 CDM 사업 참여 등을 소개했다.

일본은 교토의정서에 의한 의무감축국으로 1990년 대비 2012년까지 6%의 감축 의무가 있으나 탄소배출량이 2007년 8.7% 증가해 실질적으로는 총 14.7%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본은 500여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자발적협약으로 올해 말 실행계획 완료되는 시점에 배출량 산출 거래 활동을 직접 확인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자발적 행동계획 시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미달성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참여 업계를 살펴보면 전력회사, 철강, 화학 순으로 현재 철강회사는 생산량이 대폭 감소 돼 자체 배출량도 줄어든 상황이다. 또한 일본은 정부 주도의 CDM 사업의 일환으로 대기업의 기술이전을 통한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감소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와타나베 위원장은 “CER의 중개거래자로 1~2년 새 금융기관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과거 무역회사의 독점과 비교해 본다면 경기침체로 인한 탄소시장의 관심 증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 중국, 북경환경거래소를 통한 탄소시장 활성화 기대 

 중국은 북경환경거래소를 통한 탄소시장 활성화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메이 드웬 중국 환경거래소 부경총리는 ‘중국의 탄소시장 전망’과 북경환경거래소의 소개를 통해 탄소시장 활성화 방안을 설명했다.

지난해 8월에 개소한 북경환경거래소는 탄소배출권 거래를 비롯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전, 금융융자센터, 오염배출권 및 에너지 감축량 거래, CDM 정보 제공 및 보조금 제공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는 특별 운영기업이다. 

북경환경거래소는 4가지 시장 확보를 목표로 미국, 유럽, 일본, 기타 아시아등과 협력해 국제화교역의 장 형성을 추진한다. 또 유사 탄소거래소와 달리 기술과 상품으로 차별화 시켜 경쟁력 있는 교역상품 서비스 제공 및 거래를 실시한다. 전문적인 협력기관이 대거 자리잡고 있는 북경 금융가에 위치해 외부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전문화그룹을 형성하고 매도 매수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시장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메이 드웬 부경총리는 “CDM 정보제공센터는 정보제공의 신뢰도를 높이고 가격의 공정성을 확립해 국제적인 장으로서 매수가들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한다”고 언급했다.

▲ 유럽, ‘20-20-20’ 계획 추진     

로디아 아시아 퍼시픽(Rhodia Asia Pacific)의 미쉘 이버트(Michel Ybert) 사장은 ‘유럽의 탄소시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유럽배출권 거래제도, 세계탄소시장 발전 현황, 경제침체에 따른 영향 및 2012년의 전망을 내놨다.

그는 “2008년 기준, 전체 탄소 거래가 7000만유로로 유럽에서 거래 물량은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에 따르면 IT시스템 등장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는 가격의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12월 초부터 하락세를 보인 거래 가격은 경기회복에 따른 산업 활동 촉진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기준으로 탄소 배출은 5% 줄어들었다는 통계다.

    

 

<제4차 기후변화협약대책 Week >

국내·외 탄소배출권 확보 및 거래 방안 세미나 지상중계

에너지관리공단이 개최한 제4차 기후변화대책주간을 맞아 지난 19일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청정개발체제(CDM) 및 배출권거래제(ET)과 관련한 ‘국내외 탄소배출권 획득 및 거래방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국내 CDM 사업의 활성화와 우리나라에 적합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는 산·학계에서 약3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내 탄소시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배출권할당제도 기반 구축하고 탄력적으로 도입해야”

-고려대 조용성 교수

고려대 조용성 교수는 현재 우리 정부가 진행 중인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도입과 관련해 도입시기와 제도 유형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의무부담여부에 따라 2013년 전후가 되는 도입시기와 배출권거래제의 유형을 탄력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배출권 거래 제도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배출량 보고 의무화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해 가이드라인을 미리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상의 탄소배출권거래제 관련 내용에 따르면 2008년 12월까지 국내 여건에 맞는 배출권 할당 및 거래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방향을 설정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제 탄소시장 확장에 대처하기 위해 2010년부터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과 탄소배출권 시장을 도입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제도의 도입은 ‘포스트2012(교토이정서 이후 국제 기후변화대응체제) 협상과 시범사업의 결과를 감안해 결정하게 된다.

또한 올해 2월 발표된 녹색성장기본법 입법예고에서도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총량제한 배출권거래 실시를 위한 배출권허용량의 할당, 등록, 관리방법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조 교수는 “정부가 제도의 시범사업과 법률제정 등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선 국내 산업계와 시장 조성을 위한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주요 쟁점사항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다.

조 교수가 언급한 쟁점사항은 ▲ 배출권거래제의 도입논거 ▲CDM/KCER과의 연계 ▲감축목표 설정 및 배출권 할당 방법 ▲참여 부문/대상 ▲ 탄소배출권의 법적 정의 ▲국내 및 국제 배출권 거래제 시스템과의 연계 등이다.

에너지 다소비업체 및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일부 경제단체 등에서 기업 부담을 우려해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제도 도입의 논거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

KCER 연계 부분과 관련해서는 향후 국가감축의무부담이 설정되는 경우, 정부 보유분의 KCER은 폐기처분하고 배출권 거래제도 참여 대상이 보유하고 있는 KCER에 대해서는 조기행동으로 일부 인정 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조 교수는 또한 “배출권 할당은 무상분배와 경매 형식을 혼합하 되 경매의 비율을 확대해 나가고 경매수익은 저탄소기술개발 및 기후면화 관련 사업에 투자해 사회 전반에 걸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연간 3만 TOE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CO2를 비롯한 6가지 온실가스를 감축대상에 포함시켜 나갈 것”을 강조했다.

자발적 탄소시장 성과 바탕으로 배출권 거래제도 기반 조성

-오대균 에너지관리공단 탄소시장실장

이날 발표에 나선 오대균 실장은 “현재 국내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증가추세는 둔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발표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중장기 목표의 강도를 고려할 때 총량제한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식된다”고 말하고 “자발적 탄소시장의 성과를 바탕으로 배출권거래제도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쿄토의정서 상의 규정과 상관없이 감축의무가 없는 기관, 비영리단체 등이 다양한 목적 달성을 위해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지난해 2006년 대비 7배 가까이 성장하면서 전체 탄소시장의 성장세인 3.77배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오 실장은 “자발적 탄소시장은 다양한 기업들이 융통성 있게 참여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말하고 “다른 체제와의 배출권 거래 제약이 따르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참여기회가 제공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7월 에너지관리공단에 온실가스배출감축실적 등록소가 개소된후 등록승인실적 총 3324천tCO2, 인증발급실적 2867tCO2의 감축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오 실장은 “현재 정부가 자발적 시장 수요 창출을 위해 탄소 중립 프로그램 등 시업의 사회적 책임(CSR)에서의 기업의 자발적 구매를 유도하고 있고 한국전력 등 PRA 참여 공기업에게 KCERs 자발적 구매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오 실장은 “감축시장이 국제적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외 CDM 시장이나 국외 자발적 탄소시장 등 해외에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지난 1월 대표적 자발적 해외탄소시장인 CCX와 KCERs의 최초연계를 예로 들며 “KCERs이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체계임을 입증하고 세계 자발적 탄소시장과 본격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경로를 개발했다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오실장은 “국제 사회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 까지의 실적과 시장을 기반으로 해 배출권거래제도의 기반을 조성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은 자발적으로 정부와 협상에 의해 감축목표를 설정 및 관리 하는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구속되는 형태의 방안 또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참여자 별 목표설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협상에 의해 결정되나 한국이 국제사회에 공표하기로 돼있는 2020년 BAU 목표치를 감안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배출권 시장과 전력시장 운영체계 연계필요

-김용완 전력거래소 부처장

김용완 부처장은 이날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발전부문 배출권 모의거래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배출권 시장과 전력시장을 통합하는 운영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처장은 “온실가스 초과 배출량에 대한 부과금이 높고 전력가격이 배출권 가격보다 높아 발전사들이 최소발전량을 약간 상회하는 발전량을 보였다”면서 “이런 경우 최소발전으로 인한 전력수급의 불안이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LNG발전의 경우 석탄화력 발전소의 절반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반면 발전원가는 석탄화력보다 매우 높아 전력가격의 상승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부처장은 “배출권 시장과 전력시장 규정을 제개정하고 배출권 시장 설계시 전력시장 고려 및 안정적 배출권 시장운영을 위해 전력시장과 배출권 시장간의 물리적 연계 운영이 검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부문 배출권 거래제 도입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안정적 전력공급 및 전력가격 체계 기반 사전 구축 ▲발전부문 배출권 거래제 도입전 시번운영 시행을 통한 사전 시뮬레이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