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려면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려면
  • 남부섭 발행인
  • 승인 2009.02.16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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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천정부지로 치솟은 원유 가격 때문에 에너지 수입액이 1000억 달러에 달할 정도였다. 에너지 수입 비중은 전체 수입금액의 평균 25% 수준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 경제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한국 경제가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해 오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우리 스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에너지 문제만 잘 해결해 나간다면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시기에도 우리는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는 가장 인기 없는 정책으로 치부되어온 것을 우리는 부정 할 수 없다.

지난해 처음으로 우리나라는 중장기 에너지 정책수립에 나섰지만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보편적으로 오래전부터 20년 이상의 장기 에너지 정책을 수립·추진해오고 있다.
유럽의 국가들 중에는 에너지 형편이 우리와 비슷한 나라가 많다. 동서 대립시대에는 물론이고 지금도 에너지수급은 불안하기 이를 데 없다.

때문에 에너지 공급처의 다양화,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는 핵심적인 정책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분야를 보면 2020년까지 영국이 15%로 제일 낮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30~50% 목표를 설정 해 놓고 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자원이 우리 보다 열악한 형편에서 이러한 정책목표를 꾸준히 추진하는 것은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그들은 어느 정도인가. 요즈음 간간히 보도되는 사례를 보면 젖소의 우유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 한다던가, 가축이 발생시키는 가스에 대해 CO2 세금을 물리려 한다던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는 어떤가. 재생에너지는 아직도 경제성이 없다며 투자가치가 없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대세이다.

녹색성장이라고 기치를 내걸었건만 곳곳에서 뒷다리를 잡고 있다.

녹색성장의 내용도 실효가 의문스러운 곳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지방정부의 정책 할 것 없이 전시효과 위주로 이루어진다. 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실증단지 등 실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려는 측면보다는 예산을 가져가려는데만 관심을 쏟고 있다.

재생에너지 10%를 이용하면 국민경제는 10조원의 에너지 수입을 줄일 수 있다. 10조원을 투입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에너지 이용기반을 구축하고 일자리도 창출 할 수 있다.

R&D 투자는 물론 이루어져야 한다. 현대중공업은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그러나 풍력발전기 R&D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립생산부터 시작한다. 왜 그렇게 가야하는지는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나 말한다 하지만 에너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만나 보지 못했다.

우리가 에너지 선진국이 되려면 실용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정책 기능을 우선 갖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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