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술은 새부대에’란 말이 있듯이 새롭게 해보자는 의지를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새로운 것은 그렇게 쉽게 찾아지지 않는 법. 새로운 것을 찾아내어 새롭게 보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새로운 것을 내놓는다고 기존의 하던 것을 왕창 바꾸어 새롭게 포장하는 것은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다시 말하면 새정부 들어 만들어 낸 정책들이 새로운 것은 없고 기존의 정책들을 뒤흔들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뜻이다. 정책에 의해 좌우되는 산업은 정책이 바뀌면 하루 아침에 사업을 접어야 한다.
정책입안자들이 책상에 앉아 골머리 써가며 만든 페이퍼에 의해 얼마나 많은 사회적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지 알고나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책의 일관성이 이렇게 지켜지지 않아서야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겠는가.
신재생분야 모든 것이 정부 정책에 매달려 있다시피한데도 마음대로 만들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계획을 전혀 내놓지 않아 기업이 문을 닫을 지경이다. 태양열은 산업체 보급예산을 4분의 1로 줄여 역시 시장이 막혀 버렸다.
한전은 적자를 핑계로 심야전력 보급제도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한다. 지역에너지 사업은 부실온상으로 지목되어 점차 축소되어 왔는데 오히려 증액해 놓았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추경예산을 지역에 내려보내 문제를 야기시켜 놓고서도 똑같은 우를 범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기존의 정책이 몇 년동안 지속되어온 것은 그럴만한 사연이 있다. 이유 없는 정책이 어디 있겠는가. 정책이란 경제처럼 바꾸려면 서서히 바꾸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어느날 발표하는 정책이 180도 달라지면 국민들은 어떡하란 말인가?
IMF 이후 한전이 심야전력 지원제도를 대폭 삭감했었다. 그 여파로 120여개의 관련기업이 사업을 접고 지금은 3, 4개 업체만 남아 400~500억 시장에 기기를 공급하고 있다. 120여개 기업이 문을 닫거나 사업종목을 폐쇄한다고 할때 사회적 폐해가 얼마나 되는지 생각이나 했었을까? 반발하는 기업들에 전화를 해서 압력이나 행사했던 한전이었다.
가정용 연료전지 산업은 이유야 무엇이든 그동안 정부가 공들여서 키워온 산업이다. 10여년간 정부의 계획만 믿고 투자해왔던 기업들은 지금 어떡하란 말인가. 하루 아침에 정책을 내놓고 하루 아침에 정책을 없애버리는 나라, 그 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선진국 운운하는 나라의 표상이다.
아무리 잘못된 정책일지라도 그 정책으로 인해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있다. 전력이 남아돈다고 그저 줄것처럼 했다가 모자라니까 하루 아침에 쓸어버리는 나라, 이 나라는 국민을 위해 정부가 존재하는 나라인가.
한쪽은 돈이 남아 무리하게 해상풍력을 개발하겠다고 하고 광산업은 때늦은 투자로 수천억원씩 국민 부담을 안기는 정책. 누구를 탓하랴. 우리의 자화상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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