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파괴자이자 녹색주의자들의 전쟁이 시작된다
탄소 파괴자이자 녹색주의자들의 전쟁이 시작된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09.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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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팀이 이끌 ‘4년·4℃· 450ppm’
“미국만이 현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다”

2009년은 유례가 드문 경기침체로 시작한다.

기후변화와 싸우려면 재정이 필요한데 세계은행이 내놓은 새해 경제전망은 예상했던 대로 우울하다. 금년에는 1982년 이후 처음으로 세계무역량이 감소하고 세계통화 유통양이 50%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대로라면 개발도상국의 수억 인구는 빈곤층으로 내 몰리게 된다.

▲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렬 당선자

더 안타까운 것은 경제회복을 이끌어낼만한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계은행 경제학자팀장 저스틴 린(Justin Lin)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금융위기는 1930년이래로 최악”이라고 말했다. 타임지에 의하면 금년 경제성장율은 개도국의 폭발하는 인구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고려해 평균 4.5%가 될 것이라고 한다.

개발도상국의 실질적인 민간 통화 유통량은 2009년 5300억으로 감소될 조짐이다. 통화량의 축소는 신생마켓에 대한 투자제한으로 이어져 연 투자액이 2007년 13.2%에서 2009년에는 3.5%로 축소될 것이라고 한다.

5년간 지속된 가격상승 현상이 끝나 석유를 비롯한 음식 값의 하락이 일부 국민들에게 숨 쉴 틈을 좀 준다고 하더라도 몇 개 나라는 손해를 입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화유통량의 갑작스러운 감소는 특히 원유수출국에 위험해 몇몇 나라는 심한 부채를 안게 될 수도 있다는 결론이다.

스코틀랜드 엑서터대학(Exeter University)의 기후변화학회에 모인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연구결과를 어떻게 세상에 알릴까 걱정이다. IPCC 전 회장이자 현 환경부 과학부장인 밥 왓슨(Bob Watson)은 “우리의 현 위치는 IPCC가 발표한 최악의 시나리오보다도 더 악화돼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이산화탄소 농도 450ppm을 목표로 노력해야 하지만 550ppm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50ppm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금년 세계는 4℃의 상승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4℃의 상승은 수백만 동식물의 멸종과 가난한 나라에는 극심한 음식과 물 부족으로 이어져 수억 인구가 삶의 터전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세계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협의하는 데 경제문제를 제쳐 두고라도 협상자체의 난제가 가로 막고 있다. 각 국가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 가을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코펜하겐에서 협상할 목표 450ppm은 협상결렬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았다.

작성자인 경제학자 로스 가너트(Ross Garnaut)는 450ppm이 되기 위해 선진국은 연 5%씩 10년 동안 감축해야 하는데 가장 수위가 높은 ‘2008 영국기후변화법’도 2050년까지 연 3%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 영국 국제기후변화협상팀의 팀장이었고 현재 국제 배출 거래 협회의 회장인 헨리 더웬트(Henry Derwent)는 “지금껏 진행돼 온 국제기후변화회의에서 구체적인 목표치를 결정하는 것은 협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치적인 협상이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 이유다.

섬나라들은 400ppm에서도 자신들의 섬이 사라질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그는 이어 “자신들의 국토 절반을 잃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 이런 나라들에게 어떤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고 덧붙였다.  

멜본 대학의 가넷교수는 “유일한 차선책으로는 2013년까지 개도국을 더 심하게 조여야하는데 현재로서는 그것이 실현 불가능하게 보인다”며 450ppm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0년까지 감축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선진국들은 극심한 감축 계획에 적응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 방법은 무자비하게 거의 모든 공장과 비즈니스를 문 닫게 해 경제침체를 계획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그 강도는 현재 경제위기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연말 폴란드 포즈난에서 전 세계 187개국에서 1만696명의 대표들이모여 12일간 논쟁을 펼친 유엔기후변화회의는 결렬된 논쟁으로 시간만 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갈등의 골을 분석해보면, 먼저 감축 목표가 너무 약하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은 더 강한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두번째는 온난화에 가장 타격이 큰 작은 섬나라들과 개도국들이 적응하는 데 필요한 자금 조성이 문제이며 끝으로 선진국들이 개발한 신기술을 어떻게 나누어 사용하느냐가 문제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 희망은 오바마 미국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기대감이다. 오바마는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죤 켈리 상원의원을 참석하게 했다. 켈리 상원의원은 NPR(National Public Radio)의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두가지 이유로 기후변화 대처를 낙관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미국은 이미 연방정부가 아니더라도 주정부와 시단위로 목표를 세우고 온난화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위기가 녹색경제로 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계는 그의 기후변화·에너지팀을 환영 한다”

오바마 인수 사무실은 취임 즉시 급한 사안들의 다루기 위한 준비로 바쁘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오바마의 기후변화와 싸움 전략은 화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오바마의 기후변화와 싸울 전사들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 받고 있다. 백악관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정책실장으로 에너지 및 기후변화관계 업무를 총괄할 에너지 차르(czar)에 환경부 최장 재임자 캐롤 브라우너(Carol Browner), 백악관 환경위원회 실장에 뉴 저지 주지사 사무실장 낸시 서틀리(Nancy Sutley), 에너지부 장관에 노벨물리학상 수장자이며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환경부장 스티븐 추 박사, 환경부(EPA) 국장에 뉴저지 주지사 사무실장 리사 잭슨(Lisa Jackson), 내무부 장관에 콜로라도 상원의원 켄 살라자(Ken Salaza), 농업부 장관에 아이오아 주지사 토마스 빌색(Thomas Vilsack)이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 실장에 하바드 물리학자 죤 홀드렌(John Holdren)을 지명하고 국립해양 및 기후청장으로 오래곤 주립대학 교수 제인 루브첸코 (Jane Lubchenco)를 임명했다.

▲ (위부터) 캐롤 부라우너 에너지 차르, 스티븐 추 에너지부장관, 토마스 빌색 농업부장관, 제인 르브첸코 국립해양청 및 기후청장

영국 가디언지는 12월 21일자에서 “세계는 그의 기후변화·에너지팀 지명을 환영 한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지는 오바마의 에너지팀은 모두 “탄소 파괴자들(carbon busters)이자 극한 녹색주의자들로 기후변화에 관한 과제들을 공격적으로 빠르게 수행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했다.

오바마는 존경 받는 학자로 기후변화에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열정적인 세 명의 과학자들을 기용하면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구 보존과 국가 안보를 통한 조국 번영이 과학 손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과학을 최우선에 놓음으로서 미국 과학기술이 세계 선두를 달릴 수 있게 할 때입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과학의 발전은 자본을 대주는 것만이 아니고 사실과 증거를 확보해 정치와 이데올로기에 의해 어긋나거나 조종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고 덧 붙였다. 그는 지난 11월 캘리포니아 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와 싸우는 어느 개인·기업·정부라도 자신이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인류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암울한 위기 속에 오바마는 자신의 행정부를 출범시킨다. 사실상 미국은 지금껏 기후변화의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인류의 적으로 그 반대편에 있었다.

오바마의 당선 연설을 지켜보는 텔레비전에 비치는 기쁨에 찬 세계인의 얼굴, 8년이라는 긴 부시의 악정에 종지부를 찍고 미국을 제자리로 돌리려 오바마를 선택한 미국인의 기쁨, 그리고 포즈난에 모인 세계 대표들 모두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 암울한 세대를 깨뜨리고 지구를 살릴 영웅을 기다리고 있다. 포즈난의 한 환경운동가는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할 수 없습니다. 미국만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현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긴 여행에서 지금 그들의 예언대로 종말에 가까워진 지구를 보는 이 시대의 예언자들, 그 과학자들과 오바마가 어떻게 협력해 상황을 바꾸어 놓을지는 우리 모두가 설계하는 청정 미래에 영향이 지대하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미래보다 우리 후세 삶에 더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기후변화 전쟁에서 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물어 보는 것이 먼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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