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를 위해 저효율 전자제품의 퇴출을 추진하고 산업과 수송ㆍ건물ㆍ공공 등 분야별 수요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정책자금과 세제, R&D, 인증제도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집중해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주요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부문의 경우 강제할당식 접근보다는 민·관 협의 프로세스를 활용해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경쟁력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에너지효율 시책을 추진하고, 규제와 인센티브 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해 고효율 제품의 시장창출을 통한 보급 확대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세부 정책과제 추진에 18조3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2012년에는 3억42000만toe의 에너지절감이 기대된다.
또한 2030년에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목표인 46% 개선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핵심 정책과제
백열등 퇴출
정부는 95%를 열에너지로 소비하는 대표적인 저효율기기인 백열전구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을 현행 11 im/W에서 20 im/W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2013년에는 완전 퇴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산업용, 원자력용, 사진용, 장식용 등 특수목적용 백열전구는 퇴출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연간 2000만개의 백열전구를 안정기 내장형 램프로 교체할 경우 연간 1022억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 G8 정상회의 결의사항에도 포함될 만큼 백열전구의 퇴출은 현재 국제사회에서도 조명기기 효율향상의 최대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EU는 ’12년 퇴출을 선언했고 호주도 ’13년까지 퇴출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에너지효율 목표 관리제(탑러너) 도입
탑러너 제도를 도입해 자연스럽게 고효율기기 시장 창출 및 저효율기기 퇴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탑러너 제도는 최상위 또는 1등급 효율을 가진 모델을 기준으로 목표효율을 설정하고, 일정기간(예 : 5년) 후 업체가 판매하는 전체모델의 평균효율이 목표효율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따라서 가전업체들은 목표효율을 맞추기 위해서 모델별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거나 고효율 제품의 판매를 확대하고, 저효율 제품의 판매량을 줄여야한다. 이 경우 자연스럽게 고효율기기 시장 창출 및 저효율기기 퇴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2010년 에어콘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성과를 확인해 냉장고, 세탁기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부 정책과제
에너지효율개발
건물에너지 효율관리시스템, 전력 IT, 에너지저장 등 7대 부문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5년간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IT와 융합된 새로운 에너지 절약기술을 개발, 건물절약시스템(BEMS) 및 전력 IT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건물에너지 효율시스템의 경우 건물에너지 소비 절약을 위해 IT를 활용한 자동관리시스템인 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와 단열·환기 등의 두가지 기능을 복합해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는 하이브리드 외피 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이다.
전력IT분야는 송·배전 계통 관리를 위해 고전압에 작동하는 전력용 반도체를 개발하고, 에너지저장 기술은 리튬 이차 전지용 혁신소재를 개발하게 된다. 또한 플러그 하이브리드차 등 그린카 개발 보급, 고출력 고효율 LED 소자 개발 등의 핵심원천기술개발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보일러, 전동기, 공업로, 냉난방기기 등 7대 에너지 다소비기기에 대한 효율화 향상이 추진된다. 또 TV, 냉장고, 에어콘 등 6대 녹색가전에 대한 상용화 기술개발도 진행해 녹색가전 시장을 형성토록 할 계획이다.
<부문별 수요관리 혁신>
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에너지진단 비용지원 비중 및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진단비용의 70%까지 지원되는 것을 내년부터 90%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지원대상도 현행 2000toe에서 5000toe에서 1만 toe까지 확대한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에 대한 예산 우선배정도 현재 60%선에서 내년 70%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 에너지절약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도 10%에서 20%로 상향하고 내년 12월 이후부터는 매 2년 단위로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다소비 업종별 에너지절약 기술 및 정보 공유 프로그램 대상 업종과 에너지절약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을 확대해 업종별 에너지절약 협력 사업의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협약제도를 2010년부터는 2만toe이상의 대규모 사업장부터 도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대상기업부터 에너지절감을 위한 전사적 에너지관리 체계인 에너지경영시스템(EMS)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성숙기에 접어든 자발적 협약 대상을 2010년부터 1000 toe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전·가스공사·한난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서도 수요관리 강화 및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이행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에너지효율의무화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수송분야
2012년까지 자동차 기준평균연비를 16.5%로 상향하고 2017년에는 2012년 대비 20% 이상 연비를 향상시키는 등 저탄소·고효율 수송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또한 내년 7월부터 양산되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 면제와 신규로 공채매입 감면도 추진된다.
또한 연비표시기기, 타이어모니터링 시스템,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시뮬레이터 등의 개발에 박차를 가해 ‘에코 드라이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2010년부터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대상에 운수업체가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신대중교통 수단의 개발도 적극 추진된다. 간선급행버스체계 및 첨단도로교통 시스템을 확대하고 2012년까지 부산·김해, 용인, 의정부에 경전철을 도입하고 하이브리드 철도차량시스템 및 철도-도로간 연계수송이 가능한 DMT 시스템이 개발된다.
건물
에너지절약형 국토이용을 위해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의 사후관리를 강화해 협의내용의 설계반영 여부를 건축 인·허가 시에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되고 건물의 설계단계부터 단열을 고려하도록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주기적으로 강화된다.
연면적 1만㎡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을 제한해 설계토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며 에너지다소비 건물에 대한 자발적협약이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가정에서는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의 핵심기기인 스마트 계량기 보급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공공분야에서는 ‘녹색정부청사’의 기반 마련을 위해 에너지 통합제어 시스템과 고효율 조명기기 및 열손실 최소화 설비가 도입된다. 또한 중앙부처 전산자원 통합, 정부 웹사이트 정비 등 ‘그린 IT’ 전략 추진을 통해 전력 소비를 절감하고 에너지절약 시설 기자재 보급을 위한 지역 에너지사업이 확대된다.
에너지가격 시스템 혁신
정부는 현행 용도별 요금제에 따른 교차보조(주택용·일반용의 이익으로 산업용·농업용의 손실을 보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주택용 누진체계도 단순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용도간 교차보조가 해소되는 시점에서 용도별 요금체계를 원가에 기초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된다.
또한 심야시간대 (23:00~09:00) 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를 통해 심야시간대 부하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요금 메뉴를 제공해 소비자의 전기요금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가스요금은 현행 경직적인 요금구조를 사용물량·기간별 연료비 변동요인을 반영한 요금차등제를 도입하고 친환경 CNG버스, 경유승용차, LNG 화물차 전환 등으로 연료체계가 다변화된 수송용연료체계를 종합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현행 사업자별 열요금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는 열요금은 ‘권역별 요금상한제’로 전환하고 연료비 연동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소각장이나 기타 시설의 폐열·여열을 활용해 난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난방보급을 2012년 242만호, 2017년 312만호로 확대하고 지역냉방 또한 2015년까지 5만호 공급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