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의 신재생에너지 R&D 및 보급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게 될 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공개됐다.
지경부와 에너지관리공단 주최, 에너지경제연구원 주관으로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공청회가 지난 12일 에너지경제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3차 신재생 기본계획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11%가 확정됨에 따라 2030년도를 최종 목표연도로 하고 2020년까지의 세부계획을 담고 있다.
2차 기본계획과 달리 총괄, 기술개발, 이용보급, 기초인프라 등 4개의 워킹그룹을 꾸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지경부 자원개발정책관 윤상직 국장은 축사에서 “성장이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이 성장을 돕는 것임은 틀림없다”며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개념으로 수립되는 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우리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보급 정책의 일관성을 담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안)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신재생에너지이용계획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후 연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30년 보급률 11% 달성·녹생성장 동력산업화 = 이번 3차 기본계획을 총괄한 부경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재생에너지 실장은 발표에 앞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반응이 롤러코스터처럼 변화가 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의 상황이 결코 우려만 할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에너지 정책 3대 축 은 중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러시아와 손을 잡는 것,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강화,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이라며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면 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엿다.
이날 공개된 3차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추진 결과 보급과 R&D를 구분하고, 원별 접근보다는 기술, 분야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국내 신재생에너지는 대부분 시장 준비단계에 놓여 있으며, 풍력 태양열 지열은 정부의 시장확대 정책에 따라 시장 개화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 매력도와 산업화 효과 측면에서는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풍력 분야가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급사업의 목표를 세부화하고 일관성 있는 이용보급 통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또한 국내산업의 국제 경쟁력과 산업화를 고려한 보급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기술개발과 산업화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2차 기본계획 평가 결과 3차 기본계획(안)은 2030년 11% 보급목표 달성과 녹색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을 실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개발 = 기술개발 워킹그룹을 총괄한 강용혁 에기연 신재생에너지연구본부장은 “부존 잠재량에서 가용 잠재량, 현재 기술수준을 고려한 기술적 잠재량에서 현재의 에너지 여건을 고려한 공급 가능 잠재량을 산정해 이를 바탕으로 R&D 계획을 수립했다”며 산업화 중점기술개발 프로그램(NRE 이노베이션 2020, 가칭)과 이를 운영할 사업단 신설을 제안했다.
NRE 이노베이션 2020이란 신재생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전략적 기술개발 사업으로 단기, 중기 R&D 사업과 핵심 원천기술 및 산업화 기술로 구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중점산업화기술개발사업단’의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3차 기본계획상 R&D 부문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융복합 이용기술 개발이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면서 에너지 절약기술과 접목시키는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Smart Energy System)과 제로 에너지 하우스를 개발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활용하게 된다.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태양광의 경우 발전단가를 2020년 150원/kWh, 시스템 가격을 3000원/W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NRE 이노베이션 2020 프로그램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고효율 실리콘 양자점 태양전지와 초저가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등 원천·산업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유기 고분자 태양전지 개발이 추진돼야 한다.
풍력은 2020년 세계시장 5위권 진입을 위한 기술기반 구축을 위해 복잡지형·복합기상 풍력단지 최적 설계·운영 기술과 2MW급 저풍속 직접구동형 풍력발전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하다. 태양열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고효율 저가 축열·집열 기술개발을 통한 대규모 복합시스템과 중고온 태양열 발전시스템 개발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폴리머 신소재 집열기 및 축열조 개발, 10kW 접시형 태양열 발전 상용화, 태양열 해수담수화 및 산업공정열 등의 과제가 있다.
바이오에너지의 경우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한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을 확보함으로써 2030년 120만 TOE/연 보급에 기여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목질계 바이오매스, 섬유소계 바이오매스로부터 수송연료를 생산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폐기물 분야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열분해 유화 전처리 핵심기술과 석탄·RDF 혼소 상용화 기술개발을 비롯해 폐기물 에너지 종합 시범단지 조성, 가스화 용융 발전시스템 개발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0년에는 RDF 발전규모 200MWe 달성이 예상된다. 소수력의 경우 2020년에 시스템 가격은 kW당 270만원, 발전단가는 80원까지 낮추기 위한 기술개발이 추진된다.
수소연료저지의 경우 세계 3위 수준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태양열 및 원자력 열원 열화학수소 제조, 발전용 100kW급 SOFC 시스템 설계 기술개발 등이 단기 목표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한국형 지열발전플랜트 사이클 기술개발, 한국형 IGCC 기술확보를 위한 15톤/일 규모 석탄 가스화기 개발, 1MW급 산업용 해수온도차 냉난방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본부장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15년에서 2020년경에는 기술개발 성과가 거의 전 분야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시장 주도…통합형 목표설정 및 관리 = 이용보급 워킹그룹장을 총괄한 허은녕 서울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본방향에 대해 정부와 시장이 함께 주도하고 목표를 설정, 관리하는 ‘통합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수요자) 입장에서는 에너지원 보다는 ‘전기 또는 열’로 선택하기 때문에 원별 접근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3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그린홈 100만호 사업은 기존 태양광주택사업을 확대하고, 모든 신재생에너지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통합형 보급사업으로 추진방향을 정하고, 아파트, 학교, 군부대 등 독립적인 소규모 마을 단위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방안을 담았다.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우수마을 200곳을 선정하고, 신재생에너지 공원을 건립하는 것 등이다.
또한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기술개발 및 에너지자급주택 기술개발 사업과 그린홈을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력부문에서는 RPS 시행을 통해 계통연계 부문 내수시장을, 그린홈으로 비계통연계 부분 시장을 확보한다. ‘Wind 2000’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까지 국산 풍력발전기 2000MW 보급 ▲그린홈과 연계한 중소형 발전기 보급 ▲제주지역 윈드팜 조성 등을 추진한다.
또한 2030년까지 해양에너지 잠재량의 80%를 이용하는 한편 소수력의 경우 연평균 9%대의 보급률을 실현하고, 2012년 이후부터는 석탄IGCC를 이용한 전력공급을 시작하게 된다.
열 부문에서는 그린홈을 통한 태양열, 지열 보급 확대와 함께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RDF와 소각열 이용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목질 바이오에너지는 난방 및 산업용 스팀 공급에 주력하고, 폐목재 및 숲가꾸기 부산물 등을 활용한다.
수송부문에서는 바이오연료 보급을 위한 국산원료 생산과 해외 플랜테이션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다. 2012년 수송용 바이오연료 혼합사용 의무제(RFS) 도입 검토와 바이오연료사용 자동차(FFVs) 국내 생산과 보급 등을 제시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전망에 따르면 2012년 이후 RPS 도입, 2020년 그린홈 등으로 인해 원별 보급믹스 산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원이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에 도달하는 2020년 이후 시장을 주도할 에너지원의 예측은 더욱 곤란하다. 발전량 전망에 의하면 ‘08년 5011GWh에서 2030년 3만 9517GWh로 약 8배 증가하며, 풍력과 해양에너지가 이를 선도할 예정이다.
보급 융자 발전차액 R&D 등 총 투자비 산정 결과 2010년 총 3조5605억원, 2020년 5조3135억원으로 집계됐다. 누적 총 투자비는 2010년 8조3721억원, 2020년 55조2003억원이다. 이에 대한 정부투자비는 2010년 1조4633억원, 2020년 2조2803억원, 누적 투자비는 2010년 12조8613억원, 2020년 23조7057억원으로 재원확보 방안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3차 기본계획은 부처간 협의체를 마련해 부처별 계획에 재원 확보 방안을 반영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1000분의 65까지 올려서 징수하는 안을 내놨다. 또한 발전용 연료 수입부과금, 연료사용 부과금, 교통에너지환경세, 민간펀드 개발 등도 제안했다.
▲행정력 동원·35개 관련 법 개정 필요 = 인프라 부문을 담당한 김진오 에경연 박사는 행정력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홍보, 통계, 인증, 모니터링 등 각 분야에서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경부 장관에게 위임된 행정력을 동원해 ‘전봇대’를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세제지원, RPS 도입, 사용의무화, 단지조성, 전문기업 등과 관련된 35개 법령 82개 항목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에서는 수송용 바이오연료 적용 범위 개정, 태양열 감리 인증제도 도입, 폐기물 에너지 기준 추가 등이 개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산지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지법 등 34개 법령의 해당 내용을 개정해 재생에너지 보급의 걸림돌을 없애야 한다.
R&D 로드맵 엇박자·수출산업화 위한 국제표준화 시급 ‘지적’
3차 기본계획 발표에 이은 패널토론에서는 R&D 인증 보급전망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무족한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3차 기본계획에 제시된 기술개발 과제가 지난 15일 발표된 8대 전략과제에 포함돼 있는 등 기관 간 협의가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계수 에기평 신재생에너지실장은 “기술개발 전체 로드맵의 경우 시차자 맞지 않는다”며 “이미 추진되고 있는 과제들인데도 2010년 이후에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시장이 원하는 대로 R&D를 추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단은 필요없고, 비즈니스를 하려는 기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천기술 분야는 사업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사회를 맡은 신성철 에기평 원장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 로드맵을 만들고 있고, 내년 3월에 대통령 보고를 하기로 돼 있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기술표준원의 신성호 연구관은 “국제교역에서 기술기준이 방해가 되면 안된다는 것이 대 원칙”이라며 “자유무역화 됐을 때 모든 것이 국제표준에 부합해야 하는데 기본계획에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가정용 연료전지 모니터링 사업의 경우 내부적인 수준에서만 하면 전혀 의미가 없고, 발전용도 기업마다 BOP를 별개로 개발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경부의 홍순파 서기관은 “3차 기본계획에서 정교한 목표와 짜임새 있는 정책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며 “기술개발과 보급을 연계하고, 보급시장에서 국산화 비중을 높이는 부분 등 부족한 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