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기업 선진화 ‘논란’ … 저탄소·녹색성장 비전 ‘화두’
에너지 공기업 선진화 ‘논란’ … 저탄소·녹색성장 비전 ‘화두’
  • 최호 기자
  • 승인 2008.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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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집단에너지분야>

에너지효율향상 체질개선 본격화


올해 수요관리 및 집단에너지분야는 에너지자원 가격 폭등과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 비전 앞에 정부, 산업계, 시민단체들의 과감한 체질개선 노력이 시도된 한해였다.

정부는 단일기기로서 국가에너지 소비의 40%를 점유하고 있어 에너지절감을 위한 핵심과제로 손꼽히던 최저효율제를 삼상유도전동기를 비롯한 공기청정기를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대기전력 저감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경고라벨 표시 의무화 제도,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삼상유도전동기를 대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효율기준(1등급)을 제시하는 가전기기 탑러너(Top Runner)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CO2 배출량 표시제도, 고효율기자재 인증 품목 확대 및 고효율기기 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인센티브 적용 등의 수요관리 대책을 시행 또는 준비 중에 있다.

공공분야의 에너지저감을 위해 구매제도와 시설공사 계약을 총망라해 정부조달제도의 개선 또한 추진 됐다. 에너지 저효율제품 시장퇴출과 고효율제품 우대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 제품의 구매실적을 올해 1조 5000억원, 2015년까지 4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공건물의 신축비·유지관리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용까지 포함한 총생애비용 최소화 추진과 에너지절약 공법의 적용과 자재의 사용을 강화를 통해 에너지 효율 1등급 공공건물 확산을 추진한다는 조달청의 발표가 있었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추진되던 정책을 총망라해 지난 15일 에너지효율 R&D, 부분별 수요관리 혁신, 고효율 제품 시장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종합해 국가에너지 효율 11.3% 개선을 목표로 하는 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이 확정, 발표 됐다.

시민단체활동중 올해 단연 관심을 끌었던 것은 석유 10만 리터 모으기 운동. 에너지시민연대를 주축으로 진행된 이 행사를 통해 2개월 동안, 43만 리터의 석유가 절약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다른 수송, 산업계로 캠페인이 확산돼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분위기가 조성됐다.

집단에너지 분야는 정부가 천명한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과 맞물려 폐열활용과 대기오염 저감 측면이 부각돼 정부의 보급 확대 계획에 힘이 실린 한해가 됐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미진했던 지역냉방사업에 대한 정부의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역냉방 보급의 걸림돌이 됐던 분양가 상한제가 개정되고 하절기 열병합발전 연료비의 지역냉방용 가스요금 할인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에 의한 지역냉방 사용자설비 설치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최호 기자 ch@koenergy.co.kr

<석유·자원분야>

해외자원개발 육성 원년
국가역량 총동원, 해외광구 M&A는 저조



2008년 한 해는 해외자원개발 육성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자원개발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했다.

전략적 측면에서는 러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를 4대 전략지역으로 정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했다. 에너지 외교 역시 실용외교에 기반한 국가 정상, 총리, 장관 등 전방위 외교활동을 전개했다. 자원개발과 산업협력이나 인프라 건설을 연계한 우리만의 협력방식을 추진하기도 했다.

자원개발 추진체계 역시 총리실, 지경부, 외교부 등 범정부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외교부의 재외공관 자원개발 지원을 기능을 강화했다.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의 대형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자원개발 전문기업의 첫 걸음을 내딛기도 했다.

적극적인 에너지·자원협력으로 신규 프로젝트 확보에 적극 나섰다. 상반기에는 미국 테일러 생산유전과 우즈벡 수베길 가즈전 등 석유·가스전 16건과 광물 28건의 프로젝트를 확보했다. 하반기에는 이라크 루르드 유전과 동티모르 가스전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생산광구에 대한 투자 확대로 하루 생산량 4만7000 배럴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올해 자주개발률 목표 5.7%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성과에서 자원개발기업의 대형화를 빼놓을 수는 없다. 석유공사를 2012년 하루 생산량 30만 배럴의 석유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5년간 4조원이 넘는 정부 출자를 추진하게 되고 가스공사와의 전략적 제휴 및 핵심사업 재편을 통해 명실상부한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광업진흥공사는 법정자본금을 2조원으로 확대하고 재원조달도 다각화 시켜 광물자원 개발의 대표적 기업으로 육성하게 됐다.

자원부국과의 협력기반 및 역량 확충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9월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과 5월 국무총리의 중앙아시아 국가 순방 등 정상급 협력을 강화했다. 동티모르, 남아프리카공화국, 마다가스카르, 투르크 등과 자원협력위원회를 신설하기도 했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재원을 확대하고 제도도 개선했다. 7000억원의 해외자원개발 추경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당초 9000억원이던 예산을 1조6000억원으로 늘렸고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 촉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려운 한 해이기도 했다. 생산광구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미국 테일러 생산유전 한 곳을 제외하고는 전무했다.
러시아 서캄차카 사업과 쿠르드 유전사업에서는 뼈아픈 고통과 함께 여러 가지 교훈을 얻기도 했다.

올해 해외자원개발분야는 성과와 아쉬움 교차하는 가운데 해외자원개발 원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변국영 기자 bgy@koenergy.co.kr

<LNG분야>

가스산업선진화 방안 ‘뜨거운 이슈’
 
러시아 PNG프로젝트 추진 합의


올해 LNG 분야는 가스 산업 선진화 방안, 제4LNG기지 결정 등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이슈가 떠오른 한해였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촉발된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폐해 등의 지적이 잇따르면서 결국 공기업 선진화방안으로 방향을 선회했으며 기획재정부는 가스산업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가스산업선진화 방안은 오는 2010년부터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도입·도매부문에 신규 민간사업자도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이중 발전용 물량에 우선 경쟁도입 후 산업용으로 경쟁범위를 점차 확대하게 되는 방안이다. 하지만 지난 10월 21일 열린 지경위의 가스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대다수 위원들이 가스공사에 대한 선진화 방안 추진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논란은 내년에도 재 점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월에는 한국과 러시아 양국정상이 러시안산 천연가스의 북한경유 PNG프로젝트에 합의했다.

러시아를 공식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9월 29일 모스크바에서 드미트리 아나톨리예비치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배관을 통해 러시아의 천연가스(PNG: Pipeline Natural Gas)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부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농촌과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435만 가구에 오는 2013년까지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키로 했다.

당초 계획은 2016년 이후까지 중장기적으로 확대할 방침이었으나 대도시나 인구밀집지역 중심인 155개 시군에서 주로 사용되는 도시가스 공급을 오는 2013년까지 35개 지방, 435만 가구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도시가스 분야에서는 상류부문과 마찬가지로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이슈가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정부가 가스 산업 선진화방안으로 자가소비용 직도입 확대, 도소매 동시경쟁 및 소매사업자간 판매경쟁 허용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도소매 동시 경쟁도입은 경쟁체제에 필요한 교차보조의 해소, 소비자 요금 인상, 소외지역에 대한 공급 중단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에 관한 충분한 검토와 도입 도매부문의 실질적인 경쟁여건 조성 후 소매 시장에 도입하는 등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등 논란이 가열됐었다. 
                                                              조남준 기자 cnj@koenergy.co.kr

<LPG분야>

LPG 최고가 경신·세계LPG포럼 성공적 개최 


올해 LPG업계는 LPG가격 인상, 세계 LPG포럼 서울유치 성공 등이 이슈로 떠올랐다. 

우선 올 상반기에는 LPG수입가격 인상여파로, 하반기에는 고환율 영향으로 국내 LPG가격이 최고가를 연신해서 경신했으며 급기야 올해 하반기에는 경쟁유종의 가격이 안정되고 있는 추세와는 다르게 LPG가격은 사상최고가를 다시 돌파하는 현상까지 연출됐다.

이처럼 LPG가격이 치솟자 택시업계를 비롯해 LPG사업자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LPG소비자들의 비난여론이 거세지는 등 부작용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LPG수입사 역시 예년에는 3분기까지 당기순이익을 550억원 가까이 올렸으나 올해는 50억원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으며 지탱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와 정치권에서 2013년까지 농어촌과 영세지역에 도시가스(LNG)를 조기공급 하겠다는 방침으로 프로판사업자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기도 했다. 프로판 사업자들은 정부가 천연가스 가격안정에는 1300억원 이나 지원하면서 LPG업계에는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프로판업계는 올해 LPG용기의 재검사 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또한 LPG소비처를 도시가스로 전환 시 프로판사업자들에게 동의서를 받도록 한 것도 올해 거둔 성과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LPG업계에서는 서울에 유치한 세계LPG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특히 국내의 뛰어난 LPG자동차 기술력과 세계에서 가장 많은 LPG자동차 보유대수를 인정받아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LPG포럼은 LPG연료의 발전가능성과 역할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인적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다.

아울러 LPG업계에서는 LPI하이브리드 및 LPG경차가 출시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것도 하나의 성과로 꼽히고 있다.

또한 LPG자동차 보급확대의 걸림돌로 선택차종의 부족이 꼽혔으나 올해는 카니발, 1톤 트럭, 승합차 등이 출시되면서 그나마 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시켰다.             
                                                             조남준 기자 cnj@koenergy.co.kr

<신재생에너지분야>

수출산업화 가능성 확인·발전차액정책 후퇴 ‘희비’ 교차


올 한해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한데 이어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이 발표되면서 신재생에너지는 명실상부한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가 2030년 11%로 상향 조정되기도 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신재생에너지산업화 촉진방안 보고서’가 발표됐으나 기대 이하의 결과로 실망을 안겨주기도 했다. R&D 부문에서는 기술개발과 시장진입을 연계할 수 있도록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분야에서 8대 전략과제가 선정됐다.

특히 정부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축소·후퇴시키면서 태양광 발전차액지원금을 발전용량에 따라 최소 8.4%에서 최대 30.2%까지 인하했다. 이와 함께 2011년 500MW로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2012년 RPS 도입을 확정했다. 정부부처마다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정책을 수립하면서 폐기물, 해양에너지 등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민간부문에서는 태양광, 풍력 분야에서 대기업과 비에너지부문 기업 진출이 이어졌다. 태양광의 경우 동양제철화학의 본격적인 폴리실리콘 생산과 함께 현대중공업과 KCC를 비롯해 한화석화 웅진폴리실리콘 이노베이션실리콘 한국실리콘 등이 폴리실리콘 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박막형 태양광모듈의 약진도 두드려졌다. 한국철강의 박막형 모듈 생산, 알티솔라의 공장건설, 박막형 모듈을 적용한 발전소가 늘어났다. 신성홀딩스 주성엔지니어링 디엠에스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기업의 태양광사업 진출도 활발했다. 

유니슨의 750kW급 발전기가 고리원전에 설치됐으며, 효성은 750kW, 2MW 제품의 국제인증 획득을 눈앞에 두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3년반만에 태기산 풍력발전단지를 준공했고, 전남 서남해안과 인천 무의도 일대에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계획이 발표됐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풍력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HS이엔피, 나투라파워의 연료전지 발전소가 상업운전을 시작했으며, 포스코파워는 50MW 규모의 연료전지 생산공장을 준공했다. 

지열의 경우 추경예산 집행과정에서 우여곡절 끝에 50%에 육박하던 개방형 신청이 대부분이 수직밀폐형으로 전환돼 부실시공 우려를 덜게 됐다. ‘지열인력양성센터’도 설립됐다.

미세조류와 거대조류를 이용한 해양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한 국내 휘발유 사용량의 5% 대체와 ’18년까지 국내 20%, 세계 2%를 대체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한걸음 다가간 해였다. 바이오디젤을 비롯한 바이오수소와 바이오부탄올, 바이오에탄올까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BD업계는 높은 환율로 인해 존립위기에 직면했고, 2년여의 실증연구를 마친 에탄올은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진입할 예정이다.  

                                       남수정·박홍희 기자  nam·phh@koenergy.co.kr


<전력·원자력분야>

발전자회사 재통합 문제 본격 재점화
원자력계 기술적 측면 여러 성과 이뤄


올 한해 전력분야는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던 발전자회사들의 재통합 문제가 본격 화제로 떠오른 한해였다.

이 문제는 국정감사나 또 여러 공청회, 토론회 등에서 거론돼 재통합을 이뤄 여러 비효율적인 손실을 줄여야 한다는데 힘을 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부차원의 검토는 없어 성사여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김쌍수 한전 사장이 취임 이후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지금 같이 전력구조개편이 추진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 개의 발전자회사가 존재하는 것은 비효율 적이라는 데 탄력을 받고 있다.

최근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국제유가가 멈출 줄 몰랐던 올해 발전사들의 연료수급이 원활치 않아 문제가 됐었다.

현재 5개 발전사가 연료구매 시 통합구매시스템 없이 각기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최대 700억원 이상 비싼가격에 석탄을 구입하고 있으며 발전원가 가운데 연료비 비중이 73%를 차지하고 있어 발전사들의 석탄구매력 저하가 전기요금 인상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조개편을 추진하지 않고 수직통합 일관체제를 계속 유지했다면 한전이 일시적인 연료비 상승에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고 전력거래 제도를 폐지하고 과거처럼 한전의 수직통합체제로 운영해 비효율과 낭비를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원자력분야에서는 원전 기술 완전 자립을 위한 마지막 해결 과제인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S)’ 국산화에 성공해 1978년 처음으로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한 이래 30년 만에 완전 기술자립을 이루게 됐다.
MMS 기술은 원자력발전소의 상태감시 및 제어, 보호 등을 담당하는 원전의 두뇌이자 신경조직에 해당하는 기술로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원전 선진국들만이 보유하고 있는 원전 핵심 기술로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 완전 자립을 위한 마지막 해결 과제였다.

또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 받고 있는 핵융합에너지 연구장치인 ‘KSTAR’가 완공돼 향후 독자적인 한국형 상용 핵융합발전로 등 기술 자립을 꾀할 수 있게 됐다.

이에더해 ‘KSTAR’가 최초플라즈마 발생에 성공해 고유가 시대의 차세대 청정·무한에너지로 기대되는 핵융합 에너지 개발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

또 원자력계는 IAEA로부터 우리나라의 핵 투명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반세기만의 쾌거를 이룬바 있다.

지난 1957년 IAEA 가입과 국제 핵비확산체제에 참여한 이후 우리나라가 모든 핵물질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포괄적 결론에 따라 반세기만에 국제 사회로부터 핵 투명성을 인정받은 셈이다.

이로써 연간 100회가 넘는 IAEA의 사찰횟수가 통합안전조치에 따라 연 36회로 급감해 원자력시설의 자율적인 활동에 대한 IAEA의 간섭이 줄어들게 됐다. 
                                              최일관 기자 zakk@koenerg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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