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상승으로 에너지절감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소열열병합발전 설비의 가동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급활성화를 공언하고 지원하던 에스코연계 소형열병합발전사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의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발전용 가스요금의 상승. 2005년 7월 당시 400원대를 유지하던 것이 발전용 가스요금은 12월 현재 50%이상 인상된 616원대에 판매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형열병합발전에서 얻어지는 절감액은 최소 15%가량 낮아진 상황이다.

그러나 계약 체결당시에 비해 가스요금이 크게 상승한 반면 전기요금은 인상이 거의 없어 소형열병합발전의 채산성이 크게 낮아지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가스요금이 더욱 저렴했던 이전 시기에 ESCO사업으로 열병합발전을 도입한 경우 가격변화에 대한 예측 실패로 현재 사업을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사업중단은 국가 장려사업으로 공헌한 열병합사업의 신규시장 생성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현재 ESCO 자금의 저리융자와 투자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만으로는 사업의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열병합발전요금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발전용 가스요금은 현재 일반 난방가스요금보다 약 14% 저렴한 수준이나 일 년 동안 거의 수요가 일정한 발전용 가스의 보전에 대한 혜택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소형열병합발전이 여름철 피크전력 대처에 기여하는 만큼 한시적이라도 전력기반기금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과 추후에 탄소세가 실제로 마련된다면 세금의 일부를 열병합발전의 지원 자금으로 마련하는 제도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 현재 모두가 열병합발전의 보급확대에 대해 동의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요금대책이나 아파트에 적용된 ESCO 사업같이 변수가 많은 경우의 세부계약에 대한 규정조차 논의가 안된 상황”이라며 “보급 확대 시나리오에 의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 있는 만큼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전문용역이 활발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