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막상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 당국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어떠한 정책이던 정책은 결정되고 나면 계획한 대로 추진되리라고 믿는 것이 일만인들의 보통 상식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정책은 대부분 계획과 결과는 논하기 조차 민망한 수준이다. 에너지 분야에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이다.
88년부터 추진한 신재생 정책은 2천년까지 보급목표를 3%로 잡았다. 헌데 2천년을 2~3년 남겨 놓고 보급률은 1%도 못되었다. 당시 관련인사들을 만나면서 3% 보급목표를 따졌더니 하나같이 그것을 ‘정책의지’ 였다는 것이다.
정책 당국자들은 정책의지라는 개념을 갖고 정책을 발표했지만 기업을하는 사람들이나 국민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뛰어든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뛰어들었던 그들은 모두 가산을 탕진하거나 접어야 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은 물론 아무도 없다. 가끔씩 성난 사람들이 항의를 해봤자 그것은 한 개인의 분풀이 밖에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례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은 하지 말라”는 말이 기업사회에 상식화 되어있다.
새정부 녹색성장 정책에 힘입어 관련한 구체적 계획들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모양이다. 새정부 집권기간 동안 보급률 4%을 채우는 것은 실무선에서 아무리 해도 불가능하다는 판단이지만 ‘정책의지’ 차원에서 4%로 발표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강산이 두 세 번 변했것만 우리의 정책의지는 그 뜻이 굳건하기가 이를데 없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조언해도 숫자를 고쳐야 한다면서 아예 들으려고 조차 하지 않는다. 공청회 절차를 거친다고는 하지만 누구나 알다시피 그것은 무용지물이다.
발표하기 전에도 고치는 것을 백안시 하는 사람들이 공청회에서 제기되었다고 다시 수정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다. 탁상논리의 한계에 갇혀있는 것이다.
수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정책의지’를 수립하는 곳은 에너지정책의 싱크탱크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다.
오래된 데이타나 이론에 근거할 것이 아니라 산업 현실을 파악, 미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새로운 산업이다. 새로운 산업은 빠르게 변화, 발전하는 특징이 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립되는 정책은 정책의 목표인 경제 발전을 유도 할 수 없다.
이러한 일을 해야 할 곳이 에너지경제연구원이다. 세계 정세를 읽고 실물경제의 기초 위에 에너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개혁이 에너지산업 발전의 첫 번째 과제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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