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하 국기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를 받쳐줄 후속계획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국기본은 말 자체로 국가의 에너지계획을 총괄하고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후속계획은 모두 10개나 된다. 전력, 가스, 자원, 신재생, 에너지효율 등 모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 특히 중요한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촉진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등 4개 계획은 12월 중 수립된다.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은 수요 측면의 계획이고 신재생기본계획은 공급 측면의 계획으로 볼 수 있다.

후속계획들이 착착 수립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국기본 같은 대규모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토대가 굳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후속계획 수립과 관련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국가의 에너지계획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국민의 공감대 속에 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실적에 사로잡혀 중간과정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같은 매우 민감한 문제는 반드시, 그리고 지나칠 만큼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 번 정하면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다른 문제 역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중간과정의 절차를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밟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추진과정에서의 잡음은 물론 국기본 자체도 제대로 추진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내년은 2030년까지의 우리 에너지계획의 실질적인 첫 발을 내딛는 해가 될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첫 테이프를 잘 끊어야 한다. 국기본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