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타개책은 신재생에너지 투자다
경제난 타개책은 신재생에너지 투자다
  • 남부섭 발행인
  • 승인 2008.12.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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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돌아다닐 맛이 나지 않는다.

어딜 가던지 ‘죽는소리’ 뿐이다. 건설,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등 주력산업이 무너져 내리는 판이니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어디가 있겠는가?

이쪽 분야는 신년 계획을 세울 수 없을 정도이다. 유사이래 최악의 난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에너지 분야는 다소 매출이 줄어드는 현 선상에서 좀 괜찮은 편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을 타개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모두가 고민하는 공통사항이다. 당국에서 쏟아내는 정책대로만 한다면 충분히 난국을 극복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언론보도만 있을 뿐 정책의 집행은 어디를 둘러봐도 보이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보급은 새정부 녹색성장동력의 핵심요소 임에도 내년 정부 예산은 올해와 별반 다름이 없다.
이러한 와중에서 새 정부 임기동안 재생에너지 4% 보급을 위해 정책당국이 고심하는 모양이다.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4%를 채울 묘안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현실에서 사방을 둘러보아도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최고의 투자처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이다. 다른 분야는 성장가능성이 없지만 재생에너지는 세계적으로 연 20~30%씩 성장하는 산업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장의 물결을 타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태양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깎아버리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모르는데서야 뭐 할 말이 있겠는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라고나 할까?

프로는 위기를 맞았을 때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다. 우리 정책당국이나 국회는 모두가 아마추어이다. 모든 머리를 다 동원해도 2013년까지 MB정부기간 동안 3.5%의 벽을 넘을 수 없다고 한다. 그것도 수치상의 문제 일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

유럽은 태양열을 의무화해서 전체 50%를 깔겠다고 한다. 우리와 유사한 에너지구조를 가진 불란서조차 태양열 보급이 가파르게 늘어가고 있다.

우리의 태양열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다. 어느 기업은 내년에 미국에 10만 달러의 태양열 냉난방 설비 수출 계약을 맺었다. 현대건설은 아파트에 태양열 설계를 하고 있다. 넘처나는 것이 바이오에너지다. 산림청과 지경부는 지루한 싸움만 몇 년째 하고 있다.

4%는 마음만 먹으면 가고도 남을 수치이다. 태양열 업계가 나설 모양이다. 경제난 극복의 선봉장이 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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