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래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세워진다.
최근 정부당국자에 따르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국가에너지위원회,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통합한 ‘녹색성장위원회(가칭)’ 신설이 이달중 가시화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저탄소사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사회전반에 걸친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기상청, 산림청 등 정부부처가 개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을 발표, 추진함에 따라 큰 틀에서 이들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기능을 가진 관리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관련 개별법을 아우르는 성격의 통합법안도 제정된다. 현재 국무총리실이 ‘녹색성장기본법(가칭)’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변화대응 기본법의 경우 국회의원, 국무총리실 등이 내놓은 초안을 총망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위원회 구성은 우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 위원장에 국무총리와 민간출신 인사를 위촉할 계획이다. 여기에 4~5개 분과위를 구성하고, 청와대 직속기구 성격의 사무국인 ‘녹색성장기획단(가칭)’을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도 녹색성장위원회로 흡수될 예정이다.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그동안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관련 부처별로 추진돼 왔던 정책가운데 중복되는 부분은 정리하고, 흩어져 있는 사업은 통합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기대된다.
특히 그동안 조정·통합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따라 녹색성장위원회에는 재정기능과 같이 ‘당근과 채찍’이 주어져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을 가능케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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