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기본계획 후속계획 모습 드러낸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후속계획 모습 드러낸다
  • 변국영 기자
  • 승인 2008.12.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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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신재생기본계획 등 4대 계획 이달 수립

내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후속계획들이 속속 수립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이와 관련 10개 후속계획 중 우선적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제3차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보급촉진기본계획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9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등 주요 4개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완료될 4개의 후속계획들은 그동안 연구용역, 전문가 의견수렴 및 부처협의를 진행해왔으며 12월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이와는 별도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그린에너지부문인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의 후속조치로서 ‘그린에너지기술 로드맵’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별 분과위원회와 총괄위원회을 거쳐 내년 3월 수립할 계획이다.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공론화 사전단계의 일환으로 공론화 착수 전 필요한 기술적 준비사항에 대한 상세 프로그램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원자력발전소내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공동 검증 및 공론화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특히, 내년 1월 1일 출범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중심으로 내년 말까지 대학, 일반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대국민 소통절차를 추진하고 이후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난 9월에 국무총리실에서 확정된 제4차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에 대한 지경부의 추진과제별 세부 이행계획도 12월까지 작성된다.

제1차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은 내년 1/4분기 중 수립하고, 2011년부터 계획기간인 제4차 석탄산업장기계획, 제4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제2차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기본계획은 빠르면 내년 말부터 연구용역이 진행된다. 제3차 석유비축계획은 내년도에 세부계획에 대한 조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후속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각 계획 수립․이행시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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