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국민을 살리는 길
경제와 국민을 살리는 길
  • 남부섭 발행인
  • 승인 2008.11.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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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서 어려움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이 난국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것이 되나요, 노조와 합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도 설사 자기가 그 대상이 되지 않을거라고 보고 “너 죽고 나 살자”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다는 논지였다.

얼마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국내 언론에는 보도가 되고 있지 않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해마다 각국에서 이민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웃을 얼마나 배려하거나 생각하느냐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꼴찌라는 것이다.

우리 말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 민족이 실제 이웃을 생각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있었던 공조직의 구조조정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게다가 경제가 추락하면서 민간 기업의 구조조정 바람도 거세게 불어오고 있다.

공조직의 구조조정은 이유가 없다. 무조건 정해진 목표대로 해야 한다. 아무리 현실을 설명하고 핑계를 대도 통하지 않는다.
이럴때 우리 사회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철학자나 사회학자들이 나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우리 사회는 경제 개발을 추진해 오면서 모든 것을 돈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민 평균 소득 2만달러, 심지어 울산은 4만 달러나 되었는데도 어려워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100여평의 아파트를 갖고 있고 수억원짜리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어렵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다.

그러나 실제 돈 있는 사람들은 경제가 한번씩 흔들리기를 오히려 바란다. 경제가 흔들릴 때가 그들에게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결국 없는 자, 약한 자만이 내몰리게 되어 있다. 없는 자들 사이에서도 더 없는 자만이 내몰리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이다. 이러한 실상을 볼 수 있는 것이 노조사회이다. 약한자 들끼리 모여 있으면서 그 중에서 더 약한자들은 잘라 내려는 것이다.

지금 공기관은 임금풀제 오더가 내려온 모양이다. 전체 총액 임금을 동결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식이다.
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살리는 것은 더 중요하다. 아무리 경제를 살린다고 해도 국민들을 실업자로 내몰아가는 것은 국가가 취할 바가 아니다.

우리 생활에서 월급 10%를 줄인다고 해서 못 살아갈 가정은 없다. 구조조정 대신 차라리 월급을 깎는 식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계를 누비고 있는 일은 정말 고맙다. 하지만 국민을 살리기 위한 방책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다.

대통령이 공무원 월급을 동결할 것이 아니라 10%씩 깎고 기업체도 10%씩 깎아서 위기를 극복하자고 하면 반대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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