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션플랜 없으면 내년도 없다
액션플랜 없으면 내년도 없다
  • 남수정 기자
  • 승인 2008.11.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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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을 한 달 남짓 남겨두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가오는 새해 계획과 목표를 세우느라 분주한 요즘이다.

정부가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언하고 9월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내놓을 때만 해도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기대는 컸다. 조만간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발표되면 이에 맞춰 내년도 사업 채비를 갖출 기세였다. 게다가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후보가 당선됐으니 장밋빛 미래에 대한 확신도 생기는 터였다.

그런데 당장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없다. 정부의 장기적인 전망과 비전은 있되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공유되지 않고 있다.

녹색성장을 이룰 대표적인 사업으로 제시된 ‘그린홈’을 보자.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린홈 100만호를 짓기 위해 6조 5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큰 그림은 나와 있다. 내년 태양광주택 예산이 200억원 더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환율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처럼 사업이 추진될 경우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없다는 게 업계의 솔직한 분위기다. 발전차액 인하로 동력을 상실한 태양광 업계가 그나마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이 태양광주택인데도 이렇다.

그런데도 태양광주택 보조율이나 최저입찰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처음 실시되는 바이오주택, 가정용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이 어떤 형태로 추진되는지 세부적인 계획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지경위는 태양광을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원을 이용한 그린홈 예산을 100억원이나 삭감했다고 한다. 오는 11월 28일 발표될 예정인 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안)은 2차 기본계획이 보급에 치중한 나머지 부작용이 컸다며 ‘수출산업화’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한다.

2012년부터 발전사를 대상으로 시행 예정인 RPS(의무할당제) 역시 3%라는 목표는 있지만 이를 가능케 하는 발전차액 현실화, 민원 해결, 관련 법규 개정 등 구체적인 지원책에 대한 얘기가 없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1%, 생산규모 3000억불, 수출 2100억불, 고용 154만명. 정부가 제시한 목표다. 정부 혼자서 ‘수출산업화’를 외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길을 함께 가는 ‘동반자’가 당장 어디로 어떻게 가야할지 상세한 가이드북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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