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의 LPG 용기를 공동시설로 전환’하면 약 2∼30%의 가스요금 절감으로 연 147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물가안전 기조 차원에서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대한 질의를 통해 서민들과 재래시장 상인들 상당수가 사용하는 서민연료인 LPG는 지난달 기준 20kg 용기 1통 요금이 서울은 3만8200원, 지방은 4만원이 넘는 등 1년 사이 평균 40% 인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1104개의 재래시장 중 도시가스공급시장 20개소를 제외한 1084개의 재래시장 대다수 상인들은 20kg LPG용기 1통으로 10만원벌기도 힘든데 가스 값으로 4만원을 지출하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백의원은 지난 7월 전국 1084개의 재래시장의 가스요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등을 통해 모색한 결과  LPG 가스통에서 공동시설인 소형 저장탱크로 전환하면 연 147억원의 경제적 효과는 물론 약 2~30%의 가스요금을 낮출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백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3개 시장의 49개 점포를 표본 조사한 결과를 통해 용기를 사용할 경우 가스요금은 kg당 1909원으로 점포당 월 평균 사용요금은 50만원이 들어가는 반면 저장탱크를 통한 가스요금은 kg당 1520원으로 점포당 월 평균 10∼15만원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전체 가스사용  점포(1만278개소)의 총 가스요금 절감액은 연간 약 1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의원은 따라서 물가안정 기조 및 재래시장의 열악한 여건 등을 감안해 기획재정부 예산실 지식경제예산과에 2009년 정부예산안 편성시 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재경부는 “전국 1084개 재래시장의 1만4700여 점포의 가스요금을 2~30% 낮출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영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의원은 “고물가시대에 747공약달성을 위한 기조 외에 서민물가안정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기조는 없는지” 기획재정부측에 재차 질의했지만 “내년 예산편성시 7%경제성장 달성을 위한 예산편성 외에는 다른 예산은 10% 절감하라는 지침을 받아 미반영됐다”는 답만 들었다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런 지침을 내린적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백의원은 “지난 7월 물가안정기조의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겨우 28억으로 이 예산을 반영하면 재래시장 한곳당 약 3000만원이 투입돼 재래시장 90개소의 1352개 점포가 가스요금을 2∼30%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의원은 “특히 90개소 뿐만아니라 LPG가스를 사용하는 전국의 재래시장을 전부 한다고 해도 300억이 채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정말 물가안정의 의지만 있다면 1년사이 45%나 올라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 재래시장 1만4700여 점포의 영세상인의 LPG 요금을 절반이라도 낮출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물가안정기조 예산을 반영할 용의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