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산업 영향 종합적 고려 추진 바람직
오는 2013년까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농촌 등 35개 지방, 435만 가구에 대한 천연가스 조기 공급 추진 방안에 대해 LPG업계가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회장 박찬목)와 대한LPG협회(회장 정진성), 한국LP가스공업협회(회장 유수륜)는 지난 12일 지식경제부를 방문해 ‘경제성 없는 LNG공급을 반대한다’며 정부의 조기공급방안을 철회해달라고 건의했다.
업계는 건의서를 통해 그동안 LPG는 LNG공급이 어려운 중·소 규모의 도시 및 농·어촌지역, 도서지역 등의 서민(저소득층)들에게 안정적으로 연료를 공급하는 등 나름대로 국가에너지의 한 축을 감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LPG업계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공약, 민원 등의 이유로 LNG보급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매년 LPG(프로판)의 수요 및 사용가구수가 감소해 LPG업계는 경영악화, 도산 등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LNG공급 확대는 LPG와 LNG간 적정역할 분담 및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원 다변화 및 비상시 수급대응 차질 및 LPG산업 붕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안보 및 비상시 대응을 위해서는 LNG는 배관을 통해 대도시에 공급하고 그 외 지역은 LPG를 공급하는 등 상호 보완재로서 에너지원간의 적정한 역할분담을 통한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또한 LNG보급 확대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가스공사는 부족한 물량 확보를 위해 도입가격 평균보다 15~20%정도 비싼 스팟 물량을 구입(이명규 의원 국감시 지적)하는 등 외화낭비 및 소비자 피해(가격 상승)도 우려된다.
아울러 천연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7개 광역단체 및 32개 지자체 실사 검토에서도 32개 지역에 대한 예상가능한 공급선 43개 중 37개 노선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된다.
더구나 LPG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기공급방안으로 인해 LPG사업자들의 생존권 위협은 물론 도산 등 사회적 문제가 도래 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업계는 LNG공급이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도 있으나,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공급은 국가적으로나 소비자에게도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LNG 공급 시 수급 및 수입가격, 경제성,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에 따른 저소득 LPG사용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LNG공급을 무분별하게 확대하기 이전에 저소득 LPG사용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프로판에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폐지, 도시가스와의 차액 지원 등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LNG에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LPG에도 동등한 규모의 예산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