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량을 생산량지수로 나눈 ‘생산량 기준 에너지원단위’ 대안
에너지 효율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원단위’가 현실적인 에너지효율을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5일 ‘한국과 일본산업의 에너지효율 비교’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단위는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효율성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부가가치 기준 에너지원단위의 한국과 일본 간의 격차는 지난 1999년 107∼351%에서 2006년 22∼231%로 축소됐다고 전제하고 이는 한국제품의 가격 상승과 제품 구성 변화 등 부가가치 상승에 따른 것으로 이를 에너지 효율성의 개선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류라고 밝혔다. 이처럼 부가가치 기준 에너지원단위는 제품가격과 제품구성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에너지효율성에 대해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제품을 만드는 데 투입된 에너지량이 동일한 경우에도 창출된 부가가치가 늘면 에너지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시멘트산업의 경우 지난 2006년 한국의 부가가치 기준 에너지원단위는 일본보다 3.3배나 높지만 이런 격차에는 에너지사용량 자체보다 양국 시장에서의 가격차(일본이 한국의 1.5배)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설령 개별산업의 에너지효율성이 나쁘다 해도 국가의 산업구조나 기업의 제품 구성에 따라서 에너지원단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보보고서는 에너지원단위의 이같은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량 기준 에너지원단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에너지사용 정도가 반영된 생산량 지수를 이용해 산업 차원의 에너지원단위를 측정하자는 것이다.
제품별로 추산된 기준 에너지원단위를 생산량 지수의 가중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 구성의 영향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준 에너지원단위는 주요국 산업별 에너지 효율성 비교 연구에서 도출된 제품별 에너지원단위의 최고 효율치를 말한다. 결국 에너지소비량을 생산량지수로 나눠 산업별 에너지원단위를 산출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 부가가치 기준 에너지원단위가 에너지효율성 측정지표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은 측정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부가가치 기준 에너지원단위는 제품 및 산업에 관계없이 부가가치(화폐단위)라는 공통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통계 집계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열 에너지 효율성, 에너지효율기술 채택률 등 다양한 지표들도 있으나 분석대상의 제약과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 때문에 활용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보고서가 대안으로 제시한 생산량 기준 에너지원단위 역시 기업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제품을 산업, 국가 등 상위 수준에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취합하기 어려워 널리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