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주변지역 지원기금 신설 반대
LPG주변지역 지원기금 신설 반대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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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계, 소비자부담 증가·정부정책 역행 지적
석유화학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의무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업계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변웅전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국회의원은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의원입법해 석유화학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출연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석유시설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토록 하고 석유시설 입주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출연토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한국LP가스공업협회와 대한LPG협회,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최근 지식경제부에 기금출연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LPG업계는 의견서를 통해 기금 출연은 민간사업자에게 준조세 성격의 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우선 기금납부는 LPG가격 인상요인을 발생시켜 소비자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정부의 LNG중심 정책으로 LPG수요가 감소되고 LNG대비 가격 경쟁력이 악화돼  LPG산업을 취약한 구조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기금 출연 의무화는 LPG사업자의 신규투자 기회를 제한하고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축의무를 이미 부담하고 있는 LPG사업자에게 기금 출연을 의무화하는 것은 이중 의무를 부과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LPG업계관계자는 “석유와 LPG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부담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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