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정감사/한국가스공사
가스산업 경쟁체제 도입 ‘뜨거운 감자’
2008 국정감사/한국가스공사
가스산업 경쟁체제 도입 ‘뜨거운 감자’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10.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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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선진화 방안 재검토 집중 지적”
“요금인상 불가피…일부 대기업 특혜 논란”
주강수 사장 선임과정 및 노조고발 ‘도마’

▲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가스기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강수 가스공사 사장(왼쪽)과 공사 임원, 장순호 가스기술공사 사장(오른쪽)등이 성실한 감사에 임할 것을 선서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LNG 도입ㆍ도매시장에 경쟁체제 마련을 골자로 한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가스산업 경쟁체제 도입은 요금인상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일부대기업에만 특혜가 돌아갈 것이라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주류를 이뤘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주강수 사장의 출근저지와 관련한 노조원 연행 문제를 놓고 여야간 격론도 벌어졌다.

한국가스공사 회의실에서 지난 21일 열린 가스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여ㆍ야 의원은 LNG의 도입ㆍ도매가 경쟁체제가 될 경우 “가정용 도시가스요금이 올라가 사실상 민영화”라는 지적과 “민간에 도입ㆍ도매시장을 열어주는 것은 일부 에너지 대기업에만 특혜가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날 국회 지경위 의원들은 가스산업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는데 대부분 공감했다.

이강래 민주당 의원은 “흔히들 민영화라고 하면 지분 50% 이상을 파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쟁체제가 되면 가스공사의 독점적 지위가 의미를 잃고 3~4곳과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이게 실질적인 민영화”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또 “정부가 발표한 경쟁체제 도입은 오히려 가스요금의 인상을 초래한다며 정부의 계획대로 도입·도매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더라도 LNG의 도입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도 “경쟁체제 도입이 서민 가스요금 상승을 대가로 재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장하는 게 될 것”이라며 “공급자 우위시장에서 민간회사들이 과당 경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꼬집었다.

같은당 최철국 의원은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가정용에 대한 교차보조를 없애 용도별로 차등요금을 적용하는 공공요금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현행 노마진의 관행을 깨고 원료비에 이윤을 붙여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도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동참했다.
허범도 한나라당 의원은 “셀러스 마켓(Seller’s Marker)에서 구매력(Buying Power)을 줄이는 것은 스스로 우리 힘을 낮추는 것”이라며 “유연탄은 통합구매를 하라면서 천연가스는 분리구매가 타당하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물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입경쟁은 곧 구매경쟁으로 볼 수 있고, 수입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구매 교섭력이 약화되고 수입단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경위원들의 선진화방안 비판에 대해 가스공사 주강수 사장은 “독점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공사 내부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를 자유화하면서 공사의 내부 마케팅 능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선진화 방안을 옹호했다. 일각에서는 또 가스산업 선진화가 민영화의 다른 이름으로 명분없는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노식 친박연대 의원은 “경쟁체제가 도입돼 원료 도입가격이 5%만 오르더라도 연간 7500억원에 이르는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며 “신규 사업자로 거론되는 SK, GS, 포스코 등 민간 독과점의 출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최철국 의원은 “GS와 SKㆍ포스코 등 에너지 대기업만 도매사업 진출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이를 추진하는 것은 특정 기업에 독점 이윤을 보장해주는 특혜로 ‘위장민영화’에 불과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최 의원은 지식경제위원회가 별도로 토론회를 열어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며, 정장선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가스산업 선진화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충분한 토론 시간을 갖겠다”며 “추후 간사들의 협의를 거쳐 방법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주사장의 출근저지와 관련해 노조원 60여명이 경찰에 연행된 문제를 놓고 여·야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노조원 연행은 사장으로서는 불명예스런 일이라고 지적하며 원만한 해결을 주문했다.
최철국 민주당 의원도 노조원 60여명 연행은 전무한 일이라면서 노조원들이 가스공사 사장의 출근을 저지한 것은 사장 선임 절차가 비정상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재균 의원은 “사장이 노조와 만나는 자리서 노조의 낙하산 지적에 대해 이명박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는데 사실이냐”며 “이는 낙하산 인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출근 저지 시위를 벌이고 있는 노조에 대해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고작 조합원 연행과 고발”이라며 노조에 대한 형사 고발을 취하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장 공모를 다시 진행해야할 것을 제기했다. 

반면 이학재 한나라당 의원은 “취임하자마자 어수선한 가운데 출발하게 됐다며 비온뒤 땅이 굳듯 이를 계기로 선진 에너지기업을 만드는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정상적으로 선임된 사장의 출근을 저지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원칙을 갖고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도 “외부에서 선임한 사장에 대해 노조가 출근을 저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유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선진화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노조가 정책에 반대해 사장 출근을 저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시가스 보급의 도시 편중과 요금체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수도권 보급률은 평균 81.5%이고 지방의 경우도 대구 65.9%, 대전 79.8% 등 광역시는 61% 이상 보급되지만 지역으로 갈수록 보급이 되지 않고 있다”며 “도시가스는 도시에만 공급하는 가스냐”고 따지면서 “이번 기회에 ‘한국가스’라고 이름을 바꿔 전국에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홍장표 한나라당 의원은  “취사용 도시가스를 월평균 100㎥ 사용할 때 요금은 서울이 6만2607원으로 부산과 대전만 제외하고 다른 도시보다 낮았으며 경기도와는 1660원의 차이가 났다”며 지역간 가스보급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달곤 한나라당 의원은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에게 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수익성이 낮은 지역의 주민들은 높은 자기분담금에 따라 시설 설치에 한계가 있다”며 미공급 지역에 대한 공급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가스공급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올해 12월에 마련할 9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반영하고 투자재원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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