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스케치
여·야, ‘따로 또 같이’한 문제로 한전 질타
국감스케치
여·야, ‘따로 또 같이’한 문제로 한전 질타
  • 최일관 기자
  • 승인 2008.10.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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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전과 자회사들에 대한 국감의 최대 이슈는 한전의 재통합과 발전사들의 연료 공동구매, 그리고 전력요금체계의 개편이 대세...

의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한 목소리로 지금이라도 전력거래 제도를 폐지하고 과거처럼 한전의 수직통합체제로 운영으로 비효율과 낭비를 없애기 위해 한전의 재통합을 조속히 이뤄야 한다고 촉구...

또 재통합으로 과거로 돌아가기에는 이미 전력거래소, 전기위원회, 발전사 임원진 등 기득권이 만들어져 ‘아 옛날이여’가 돼버렸고 민영화로 가자니 정책적 방향이 맞지 않아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조롱 섞인 지적이 일기도...
발전사 연료 공동구매 문제도 각사별로 함께 연료구매를 하면 될 것인데 괜히 따로 구매하는 바람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위 말하는 ‘공구’를 주장...
5개 발전사가 연료구매 시 통합구매시스템 없이 각기 구매해 최대 연간 700억원 이상 비싼가격에 석탄을 구입하고 있으며 발전원가 가운데 연료비 비중이 73%임을 감안, 발전사들의 석탄구매력 저하가 전기요금 인상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또 발전사들의 총 물량에 대한 공급사와의 협상과 계약을 진행하는 통합구매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일본처럼 5개 발전회사가 1개 석탄구매 전문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구제적인 방법제시도 눈길...
전기요금체계의 개편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과 주장도 한몫...
전기요금의 인상억제가 지속되면서 에너지 시장이 왜곡되고 있으며 한전의 경영악화가 지속된다는 의견도 제시...
에너지원간 상대적인 가격왜곡으로 저렴한 전력과 도시가스로 교체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로 유류 등은 지속적인 가격상승이 이뤄진 반면 전력 요금은 동결돼 타 에너지원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

한편 연간 2300억원 규모의 검침 용역을 외주용역업체 중 상위 4개사가 지난 수년간 독식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
여기에 더해 경쟁입찰에서 입찰 기업평가시 평가위원회에서 마저 ‘치맛바람’이 분다는 웃지못할 지적도 일었는데 이야기인 즉, 평가윈원의 50%는 사외위원으로 ‘전문적 영역이라 수의계약을 한다“라는 한전의 주장과는 딴판으로 부녀회장, 주부교실 사무국장, 음대 교수 등 검침용역을 평가할 수 없는 직종의 위원들이 선정되고 있었다는 것...

끝으로 이번 지식경제위원회는 국감 초기에 훌륭한 출석률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왔으나 국감 후반부로 올수록 결석하는 의원이나 지각하는 의원들이 보이고 있어 초심을 잃지 않았느냐는 주변의 소리도... 그러나 질의 시간은 칼같이 지키는 정밀함과 세밀함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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