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서울 삼성동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전회사들의 연료구매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PLC(전력선통신사업)는 한전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만큼 사업 추진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한전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발전사들이 개별적으로 연료를 구매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손실이 엄청나다며 공동구매를 시행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5개 발전사가 연료구매 시 통합구매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개별회사별로 구매해 최대 연간 700억원 이상 비싼가격에 석탄을 구입하고 있다”며 “발전원가 가운데 연료비 비중이 73%임을 감안할 때 발전사들의 석탄구매력 저하가 전기요금 인상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의원은 “발전사들이 구매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시행하고 있는 공동구매제도 또한 2005년 31%였던 것이 회사간 이해상충으로 인해 지난해 5.7%로 크게 낮아졌다”며 “특히 공동구매제도가 각사의 개별물량에 대해 공급사와 동시협상 후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방식이어서 실질적인 구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의원은 “5개 화력발전회사의 총 물량에 대해 공급사와 협상, 계약을 진행하는 통합구매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일본처럼 5개 발전회사가 1개 석탄구매 전문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달곤 한나라당 의원은 “국제에너지 시장이 공급자 위주의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발전회사의 개별구매방식은 효과적인 구매가 어렵다”며 “발전5사를 대표해 총 물량에 대해 공급사와 협상, 계약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4년 공동구매제도가 처음 도입됐지만 2005년부터 공동구매물량이 점차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불과 전체 도입물량의 5%만 공동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별회사별로 구입한 물량을 공동구매단가로 구매했다면 5000억원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일본 발전회사의 유연탄 도입가격 상승률은 105%였지만 같은 기간 국내 발전회사의 가격상승률은 146%에 이르렀다”며 “발전연료의 경제적인 구매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실효적 방법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또 김의원은 “전기요금 인하를 위해 전기공급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 방안으로 발전5사 발전연료 통합구매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질의에 김쌍수 한전 사장은 “발전회사 사장들이 임명되는 대로 정부와 협의해 공동구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의 PLC(전력선통신) 사업 진출에 대한 비판적인 질타도 이어졌다.
 허범도 한나라당 의원은 “김쌍수 사장 취임 이후 본격 확대되고 있는 한전의 PLC(전력선통신)사업이 통신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며 “한전의 PLC 사업진출은 한전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의원은 “한전이 추진한 전력선통신 사업 내용이 인터넷접속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VoIP, 홈네트워크, 원격영상 감시 등 초고속인터넷 및 응용서비스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전은 PLC기술을 이용해 모든 통신사업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도 “한전이 전력선통신망 확대를 위해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해 통신서비스 제공을 통해 통신시장 진출을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 있다”며 우려를 나티냈다.
노의원은 “전력선 통신사업이 중복투자를 유발해 국가적 낭비 초래와 공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이라는 지적에 대해 한전의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PLC사업 확대 추진 시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또 이달곤 한나라당 의원도 “PLC를 이용한 통합검침, 안전·복지사업이 인터넷접속 서비스를 기반으로 제공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전법을 개정하려는 목적이 복지나 안전이 아닌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사업에 진출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시각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쌍수 한전 사장은 답변을 통해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현재 PLC가 인터넷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서업진출까지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원전 고장정지 건수가 증가해 자칫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도 이어졌다.
주승용 민주당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 9월까지 울진·영광·고리·월성원전 등에서 총 49건의 고장이 발생해 157일 가량 발전소 가동이 정지됐다”며 “이로 인한 판매손실액이 1242억원에 달한다” 지적했다.
주의원은 “당초 불완전한 설계와 제작으로 인해 고장이 예견돼 있었고 오작동이나 운영미숙 등의 인적실수, 정부불량 등의 이유로 매년 고장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러한 고장은 사전 검사와 정비를 철저히 하고 운영을 실수 없이 했다면 대부분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고 강조했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도 “영광원전 5호기가 정비 후 재가동 7일만에 방사성기체 누출로 가동이 중단됐고 고리원전 3호기도 재가동 7일만에 중단됐다”고 주장하며 “최근 원전 고장과 정지실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원전의 잦은 고장과 방사선 누출이 아직은 법적 기준치 이하고 경미한 상황이지만 일순간에 대형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원전고장정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원전 안전계통 부품의 국산화율 제고를 통한 안정적 부품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이 계열사인 한전KPS 등에 대규모 공사를 ‘몰아주기’식으로 발주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문제도 제기됐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한수원 및 5개 발전사가 지난 2004년 이후 발주한 공사계약 금액의 1/3에 해당하는 1조 4400여억원이 계열사에 발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우의원에 따르면 발전자회사들은 총 수의계약 발주공사 81건의 절반에 해당하는 39건을 그룹계열사들과 체결했으며 특히 수의계약공사 발주총액 1조 6828억원의 84.8%인 1조 4278억원이 계열사에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의원은 “최근 5년간 한전이 자회사를 상대로 발주한 19건 중 18건이 수의계약으로 발주된 반면 일반경쟁계약 발주 공사는 단 1건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몰아주기식의 공사발주는 발전소 관련 공사비가 고정비의 형태로 원가산정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요금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올해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된 가구가 2006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은 “주거용 전기요금 장기체납자에 대해 단전 대신 전류제한기를 설치한 건수가 2006년 3만6836건에서 2007년 5만5039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6월까지 4만1105건에 달해 연말까지 2006년 설치건수의 2배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의원은 특히 “전류제한기 설치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8.2%에 불과한 반면 비기초생활수급자는 91.8%에 달해 이는 중산층의 몰락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 같은 전류제한기 설치건수의 급증은 단편적으로 경제적 빈곤층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실제 전류제한기 설치 대상가구 중 비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91.8%를 차지하고 있어 중산층의 붕괴로 인한 급증요인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전류제한기 설치건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 만큼 서민경제가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서민들에 대한 정부정책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