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정감사 / 한국광해관리공단·강원랜드
광해방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2008 국정감사 / 한국광해관리공단·강원랜드
광해방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 변국영 기자
  • 승인 2008.10.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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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폐광지역 육성 취지에서 벗어나

광해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광해방지사업이라는 공단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허범도 한나라당 의원은 광해방지사업 실적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허 의원은 “광해방지사업을 보면 매년 사업계획 대비 실적이 낮아지고 있고 올해 8월 현재 집행실적은 25%에 불과하다”며 “지금까지의 실제 사업집행률도 지난 2005년 89.9%에서 2006년 79.7%, 2007년 72.6%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도 광해관리공단의 핵심 주력사업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부 조직개편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이재 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동의하며 “현장 중심의 광해방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본부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휴·폐광산 주변토양의 중금속 오염 정도의 심각성도 제기됐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전국의 휴·폐광산의 오염이 심각한 수준인데도 전국 1082개 휴·폐광산 중 138개 광산은 위치도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은 돈을 들인 정화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해관리공단은 함백광업소의 갱내수 처리를 위해 94억원을 투입해 기존의 자연정화시설을 대신할 전기정화시설을 건설했으나 당초 기대했던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강원랜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경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올해로 10년을 맞는 강원랜드는 당초 폐광지역 육성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도박자 양산과 지역 갈등만을 조장했다”며 “독점적 지위가 7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10년을 기점으로 진정한 폐광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도 “강원랜드의 폐광지역 회생은 ‘빛 좋은 개살구’”라며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주 의원은 “강원랜드에서는 사회공헌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대부분이 중앙정부 재정에 지원되고 있고 정작 폐광지역 주민을 위한 폐광지역개발기금은 매우 적은 액수”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이와 관련 지방재정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달곤 한나라당 의원은 강원랜드의 사회공헌사업이 일관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2003년부터 2008년 8월까지 강원랜드 사회공헌사업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관성이 결여된 이벤트성 일회적인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사회공익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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