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정감사 / 대한광업진흥공사
“전략광종 개발 미흡하다”
2008 국정감사 / 대한광업진흥공사
“전략광종 개발 미흡하다”
  • 변국영 기자
  • 승인 2008.10.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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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에서 개발·생산으로 적극적 진출해야
광진공 대형화, 재원·인력 등 현실성 없어
▲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광진공, 석탄공,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등 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신종 광진공 사장(왼쪽)등 4개 기관 대표들이 성실히 국정감사에 임하겠다는 것을 서약하고 있다.
광업진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략광종을 중심으로 한 광물자원개발에 있어 성과가 미흡하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김노식 친박연대 의원은 “광진공이 18건의 MOU를 체결했으나 하나도 성공한 것이 없다”며 “과연 광진공의 자원개발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김신종 광진공 사장은 김 의원의 지적을 인정하며 “성과가 없었던 것은 MOU 체결이 주로 탐사사업에 대해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개발과 생산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학재 한나라당 의원은 우라늄 자원 확보에 있어 수요처인 한전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광진공의 우라늄 탐사사업은 현재 1곳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현상은 우라늄의 주수요처인 한전과의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세계 자원 확보 경쟁에서 뒤쳐져 있는 우리로서는 마지막 남은 기회는 미지의 대륙인 아프리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등지에서 14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 중 7개 사업은 종료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투자가 중단된 상황이고 나머지 7개 사업 역시 초기단계로 광물을 채취해서 우리나라로 가져오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광진공의 대형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강래 민주당 의원은 “광진공에서 지난 9월 업무보고한 보고내용과 3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에 의하면 2016년 자주개발률 38%를 달성하는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기업 4조원, 광진공 1조7000억원이 투자돼야 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올 6월 글로벌 광업 메이저 육성방안에 따르면 2012년까지 자주개발률 38% 달성을 위해 약 17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고 다그쳤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 임기인 2012년까지 모든 계획을 수행토록 하다 보니 주먹구구식의 계획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런 대형화 계획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광진공 내부의 경영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은 “태봉광산 등에서 96억원을 대출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했다”며 “더욱이 이같은 사실을 민원인이 제보까지 했는데도 당시 해당 직원은 민원내용에 대해 현지조사도 하지 않고 무시했다”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2007년에는 우석규석광산 광업시설 자금융자 준공검사에서 직원이 허위검사 및 그 대가로 금품까지 수수했다”며 “광진공이 이러한 내부 문제를 개혁하지 않고 대형화만 한다고 해서 세계적인 광물자원회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광진공의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주문했다.

성공불융자를 광진공이 독식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달곤 한나라당 의원은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집행된 성공불융자를 보면 광진공 단독으로는 10%를 차지하고 있지만 광진공과 합작한 회사에게 나간 것까지 하면 전체의 65%에 해당한다”며 광진공이 성공불융자를 독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성공불융자 제도 자체도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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