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정감사 / 에너지관리공단
용합리화자금 현장조사 책임져야
2008 국정감사 / 에너지관리공단
용합리화자금 현장조사 책임져야
  • 남수정 기자
  • 승인 2008.10.2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적인 사후관리시스템 마련 시급
정부의 태양광주택 10만호 사업 ‘공염불’
▲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왼쪽서 세번째)이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태양광주택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지원 총액 1조 9500여억원, 3800여건의 공사 가운데 공단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은 4304억여원, 총 442건에 불과했다”며 “에스코 자금도 최근 3년간 지원된 4518억원, 464건 중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경우는 단 34건으로 이 때문에 케너텍 같은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이어 “공단이 지난해 에스코 자금을 강원랜드의 열병합발전사업에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기성확인 없이 자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하고 이번 케너텍 사건의 경우도 자금 지급 전에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책임이 공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금융기관의 판단으로 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소홀히 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노 의원은 “이번 사건의 시발점은 에너지관리공단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본다”며 “산은캐피탈은 서류를 심사할 인력이나 에너지 시설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데 규정만 들이대면서 금융기관에 책임을 넘기면 안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융자지원사업의 사후관리 인원 부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용구 의원은 “현재 에너지관리공단 융자지원사업의 사후관리 담당자가 단 1명”이라며 “지원지침에 의하면 기성확인 책임이 금융기관에 있긴 하지만 책임감과 노하우가 없는 곳에 맡기면 안되고, 공단이 직접 신경을 써야하는 것 아니냐”고 주문했다.
이 이사장은 “전수조사가 최선이지만 인력, 예산이 부족해 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전수조사를 하도록 노력하고,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기성을 조사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에스코 지원자금이 일부 기업에 집중 지원된 부분도 지적됐다.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3년간 에스코 자금 지원 상위 5개 업체가 60% 정도를 싹쓸이 해갔다”며 “특히 케너텍과 삼성에버랜드가 사이좋게 1, 2위로 전체 자금의 35%를 차지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배 의원은 또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신규업체보다 취소업체가 더 많고, 97개 취소업체 중 중소기업이 75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태양광주택 10만호 사업에 대한 질의도 집중됐다. 노영민 의원은 “현재 60%인 정부지원 비중이 50%로 낮아지면 태양광주택 투자비를 회수하는데만 39년이 걸린다”면서 “녹색성장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태양광주택은 하지 말라는 소리”라고 정부의 안일한 태양광주택 사업 추진을 꼬집었다.
이명규 의원도 “현재 태양광주택 사업은 2012년까지 300MW를 보급하는 것이 목표인데 현재 보급 호수는 목표를 5000가구 정도 상회하고 있지만 발전량은 1/3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책방향이 잘못됐다. 10만호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아파트에 설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태용 이사장은 “적절한 지적”이라면서 “태양광 가격이 기술혁신이 일어나면서 떨어질 것으로 본다. 다만 태양광주택 단가 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또한 “국내 주거형태의 특성 때문에 아파트에 보급이 많이 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살이다. 내년에 그린홈 사업으로 이 부분을 포함해서 확대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외면한 사례도 공개됐다. 김기현 의원은 경남테크노파크 청사, 영동체육관, 농협 중앙회 당진군지부,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 등의 미이행기관 사진과 함께 지방보급사업 가운데 고장이 발생한 곳들을 지적하며 에관공의 적극적인 사후관리 노력을 당부했다.
김기현 의원은 또한 탄소포인트와 관련 “탄소캐쉬백, 탄소마일리지, 탄소 포인트 제도 등 지경부, 에너지관리공단, 강남구, 환경부, 지자체 등 탄소제도가 난립돼 국민들이 혼란스럽다”며 이벤트가 아닌 범정부적 차원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이 지자체, 환경부와 연계해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