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환경 … 예산은 줄여
말로만 환경 … 예산은 줄여
  • 변국영 기자
  • 승인 2008.10.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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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관리공단, 내년 예산 640억 … 당초 계획 700억 확보 실패
국회 인식부족 드러내 … 관련업계, 의견개진 등 적극적 자세 필요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식 부족과 관련업계의 적극성 결여로 사업 추진의 핵심인 예산을 계획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염동관 지식경제부 석탄자원과장은 지난 15일 한양대에서 개최된 ‘2008 광해방지심포지엄’에서 초청연사로 나서 이같은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염 과장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5개년 광해방지사업 투자예산 3520억원을 충족시키려면 매년 평균 7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2009년 예산 확보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염 과장은 이어 “정부도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2009년 예산은 640억 수준에 머물렀다”며 “당초 500억원 정도로 얘기됐던 것을 정부와 광해관리공단의 노력으로 그나마 640억원의 예산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아쉬움을 표명했다. 그는 “예산을 포함한 광해방지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혼자 뛰어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며 “학계와 업계가 의견을 모아 국회 등에 강력히 요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해방지사업의 경우 사업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광해방지사업은 지난 2006년 광해관리공단(당시 광해방지사업단)이 설립되면서 본격화 됐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계로 몇 십년 전부터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해 온 선진국에 비해 기술력이 상당 부분 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국회 등의 인식부족이 심각한 수준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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