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R&D 체계로는 성공 못해
기술로드맵 작성 선행돼야
기업·연구소, 원천기술 확보
신기술 정보입수 체계 구축
선진국이라고 하면 무엇이 다른가. 기술로드맵 작성 선행돼야
기업·연구소, 원천기술 확보
신기술 정보입수 체계 구축
우리는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는데 왜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할까?
R&D 문제가 그 핵심이다.
단청이 희미하고 이끼가 만연한 고찰에는 소중한 보물이 있지만 새로 지은 절은 보기에는 좋아도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산업역사가 오래된 선진국들은 저마다 남들이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 그 무엇은 원천기술이다.
상용화 위주의 R&D는 언제까지나 종속성을 면하기 어렵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술료 등을 주고나면 남는 장사를 하기 어렵다. 게다가 후발개도국이 손을 대면 금방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만다.
상용화 기술을 확보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투자해서 일등국가가 된 나라가 일본이다.
그린에너지산업으로 선정된 분야는 이 정도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 기술 종주국의 절반수준도 못되기 때문이다.
5년 전만 하더라도 외국에서는 우리의 기술수준을 유치원생에 비유했다. 그런데 우리는 초·중·고 수순을 밟지 않고 당장에 대학에 진학 하려고 한다.
이것이 우리의 R&D에 대한 인식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풍력분야이다. 1kW짜리도 못 만드는 수준에서 2MW를 만들려고 한다. 1kW짜리 R&D 과제를 들고 가면 쳐다보지도 않는다.
1차 방정식도 모르는 사람이 고차 방정식을 풀겠다고 달려드는 형국이다. 그러면서 경쟁을 시키겠다고 수백억원씩 여기 저기 달라는 곳에 다 준다.
2MW 발전기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1kW, 10kW, 100kW 발전기 기술을 체계적으로 갖추었을 때 가능하다.
R&D는 단품에만 투자해서는 안 된다. 체계적인 기술개발이 되도록 로드맵이 먼저 작성돼야한다. 원천기술에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가 선정한 그린에너지 분야는 당장 시장성이 있는 분야가 많지 않다. 원천기술 R&D에 투자해 기술의 독자성을 확보해야한다. 기술이전은 돈을 줘도 잘 해주지 않지만 우리도 이제는 원천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해 경쟁력을 높이는 R&D 전략을 짜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그린에너지 등으로 불리는 새로운 에너지기술은 우리나라에서 극히 기반이 취약하다. R&D의 토대를 넓히지 않고서는 경쟁 우위에 설 수 없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보 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세계시장에서 상용화 된지 이미 오래된 기술을 확보하는데 R&D의 주목적이 있다. 연구단계에 있는 기술을 R&D 과제로 제출하면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 이러한 R&D 정책으로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도저히 좁힐 수 없다.
기업은 상용화 기술에 투자하도록 하고 연구소는 선행기술 R&D를 해야 한다. 선진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 실정이다. R&D의 틀을 바꾸지 않고서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 할 수 있도록 R&D 체계를 짜야 한다.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그린에너지 R&D는 요소기술, 기초기술 개발정도, 게다가 중복투자 등 R&D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기업이나 연구소 연구 인력들의 월급을 주기 위한 예산에 불과했다.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 전략은 R&D를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 된다. 현재의 R&D 체계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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