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러 3자 합의가 성공 관건
경색된 남북관계 사업 성공 걸림돌
경색된 남북관계 사업 성공 걸림돌
MOU를 체결한 한·러 가스 협력 사업은 향후 30년간 천연가스 구매액 900억달러, 석유화학단지 건설비 90억달러, 북한 경유 배관건설비 30억달러 등 총 1000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다.
정부는 한·러 가스협력 MOU에 따른 러시아 극동지역의 천연가스 도입으로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연간 총 예상소비량 3350 만톤의 약 20%에 해당하는 천연가스를 신규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으로 공급자 중심의 국제 LNG시장에서 국내 천연가스 수급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기존 중동·동남아 위주이던 천연가스 도입원을 러시아까지 다변화함으로써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도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PNG로 도입할 경우 LNG위주의 도입방식에서 탈피해 공급방식을 이원화하는 것은 물론 일반적으로 3000Km이하 근거리에서는 PNG가 LNG보다 공급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도입가격 인하도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뿐만 아니다. 우리나라 가스배관이 러시아 UGSS(Unified Gas Supply System)와 연결됨으로써 해외 에너지망과 최초로 연계해 향후 동시베리아 자원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러시아가 중점 추진 중인 극동·동시베리아 개발 사업을 한국기업이 선점할 수 있는 기회는 물론 극동지역에 건설예정인 석유화학단지와 LNG 액화플랜트 사업은 양국이 보유한 원료가스, 기술 및 자금력, 해외마케팅 능력 등이 상호 결합해 경쟁력 있는 시너지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특히 향후 한·러·북의 기술·자본·인력 등을 폭넓게 활용해 북한을 경유하는 천연가스 배관을 건설할 경우 한국은 에너지자원을, 러시아는 안정된 수출시장을, 북한은 연 1억달러 이상의 배관통과료 수입을 확보하는 상호 Win-Win 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3국간 에너지 공동협력체제’ 실현도 가능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한·러 가스합의가 실현 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경색된 남북관계와 북한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진 ‘반쪽의 합의’ 때문이다.
가스협력 사업은 성격상 남·북·러 3자 합의로 진행돼야 한다. 즉 사업 성공은 북한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남북관계의 안정성과 신뢰성도 수반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고, 북한과의 사전 협의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은 한·러 PNG 사업에 동참하게 되면 연간 1억달러가량의 배관통과료를 받게 돼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북한의 참여를 낙관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선뜻 배관 통과를 동의해 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현 상황에선 남·북·러 3각 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공급 루트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러시아가 북한 설득작업에 나설 것임을 내비치면서 ‘PNG 사업의 북한 경유’ 무산에 대비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여러 가지 정세나 남북관계 등 정치적 이유로 북한 경유가 안 될 때에는 LNG선을 통해 한국에 들여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며 ‘PNG 사업의 북한 경유’ 무산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과거 정부에서 러시아와 에너지 도입 관련 양해각서(MOU)를 여러 번 체결했지만 구속력이 떨어지는 탓에 실제 추진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례로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이후 2년간의 협의 끝에 2006년 10월 양국이 연간 700만톤 규모의 가스협력협정을 체결하고도 유야무야됐다.
결론적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한 가스배관이 북한 지역을 통과해 우리나라까지 공급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관계 진전이 전제돼야 하며, 남·북·러 3자의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